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김명수 지렛대'역할 박성진 사퇴…靑, '명분 싸움' 기대

 청와대가 15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수용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가 국회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사퇴 입장을 발표했다"며 "청와대 역시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 질문을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 질문을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성진 후보자, 지명 22일만에 사퇴…문재인 정부 7번째 낙마
보고서 채택 강한 사퇴의사 전달…"시간 더 끌기 어렵다 판단"
靑 "사상 초유 대법원장 부재 사태 책임은 온전히 야당에 있다"

 청와대는 국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박 후보자의 거취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사실상 연계시켜왔다. 국민의당 등 야당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막겠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박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내부에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장 없이 박 후보자를 날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다 14일 오후 기류가 변했다. 박 후보자가 강한 사퇴 의사를 전달하면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전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된 직후 사퇴 의사를 밝혀왔지만, 14일 오전만해도 문 대통령이 ‘담담하게 하라’며 야당과의 긴장감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박 후보자가 더 강한 입장을 재차 전달하면서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8시 청와대에서 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전날인 14일 오전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현무2' 미사일을 즉각 대응 발사할 것을 사전재가했다. 사진제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8시 청와대에서 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전날인 14일 오전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현무2' 미사일을 즉각 대응 발사할 것을 사전재가했다. 사진제공 청와대

 이같은 결론은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됐다. 문 대통령도 박 후보자의 뜻을 수용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임종석 실장은 “박성진 교수에게 그동안의 마음고생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박 후보자의 사퇴를 만류했던 배경은 두가지다. 첫번째는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을 위한 일종의 ‘지렛대’로서의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검증 부실에 대한 역풍을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이날 사퇴 결정 직후 야당은 “사필귀정”, “만시지탄”이라며 인사 검증라인의 책임 추궁 요구가 터져나왔다. 타깃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다.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인사참사는 청와대 인사라인 때문”이라며 조 수석의 경질을 요구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인사 참사의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물론 정의당에서도 인사라인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박주선 비대위원장-박지원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종근 기자

김동철 원내대표-박주선 비대위원장-박지원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종근 기자

 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지만 인사ㆍ검증 라인에 대한 책임 추궁에 대해선 말이 없었다. 
 책임추궁 요구에 직면한 상황에서 사실상의 지렛대까지 상실한 청와대의 고민은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 문제다.
 지난 11일 ‘표 계산’을 하고도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또다시 ‘자율투표’ 방침을 정했다. 사실상의 '2차 부결' 예고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직 국민의당의 (임명안에 대한) 확약이나 합의는 없다”며 “분명한 것은 초유의 대법원장 부재 사태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국민의당과 야당에 있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인 24일 전까지 임명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초유의 사태는 현실화된다. 19~30일 해외출장을 떠나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가 24일 이전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면 언제든 귀국한다”고 밝힌 상태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속개된 국회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중앙포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속개된 국회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중앙포토

청와대는 명분 싸움에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임 실장은 “1948년 정부수립 이래 국회의 동의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동의안을 임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장외투쟁 중에도 국회에 복귀해 동의안 처리에 협조했다.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박 전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의 뜻을 100% 수용했으니,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가 정상적을 판단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후보자의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묵인하면서 발생했던 당ㆍ청 갈등도 이날 사퇴로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