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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 게재' 이철규 의원 2심서 무죄, 당선 무효 면해

  
 

서울고법, 선거법위반 혐의 1심 뒤집고 무죄 선고
"당시 S고에 정원 외 학생들 있었다는 점 인정돼"
"40년 전 친구·선생님 기억 부정확할 수 있어"

고등학교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철규(60)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15일 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이 의원의 구체적인 혐의는 ‘경기도 성남시 S고등학교를 나왔다’는 내용의 글을 공식 블로그에 올리고 언론과 이같은 내용으로 인터뷰한 것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실제로는 강원도 동해시 B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봤다.
 
1심인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 의원이 제출한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 등이 허위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이 의원이 S고에 재학하지 않았거나 졸업을 인정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교장 등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S고엔 정원 외 학생들이 있었고, 이 의원 역시 그중 한 명으로 재학하고 졸업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고교 재학 당시 선생님이나 친구들, 수학여행지 등에 대해 부정확하게 진술하거나 잘 기억해내지 못한 점등에 대해서는 “40년 전인 만큼 일부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1심에서 허위 자료로 판단됐던 학생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에 대해서도 “서류 원본이 경기도 관련 기관에 보관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S고엔 보관돼 있었다”며 “이것만으론 이 의원이 S고 직원들과 공모해 문서를 위조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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