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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사흘만에 북 도발, 빨라지는 다음 스텝…한미일, 미중 정상회담 한반도 해법 분수령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2375호) 채택 이후 사흘 만에,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 발표 이후 하루 만이었다. 15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로, 미 본토를 위협하는 핵무기 개발을 완성하려는 북한의 폭주를 막을 수 없음이 재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안보리 제재 이후의 조치들도 빨라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8시 청와대에서 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전날인 14일 오전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현무2' 미사일을 즉각 대응 발사할 것을 사전재가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8시 청와대에서 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전날인 14일 오전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현무2' 미사일을 즉각 대응 발사할 것을 사전재가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잇달아 전화 통화를 하며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ㆍ미ㆍ일 3국 간에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 다음주 열리는 유엔 총회 등을 계기로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3국의 요구로 15일 오후 3시(한국시간 16일 새벽 4시)에는 안보리 긴급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모든 외교적 방법’을 주문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새 유엔 제재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원유 전면 수출 금지와 같은 초강경 제재가 빠지면서 북한은 계획대로 핵 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러시아가 갑작스럽게 미국과 보조를 맞출 가능성도 높지 않다. 신봉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는 “중국은 제19차 당 대회(10월 18일 개막)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 큰 입장 변경을 하기보다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보조를 맞추며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다만 “중국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올 하반기에 예정된 일련의 외교일정에 따른 분수령은 있다. 당장은 다음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의 일반 토의 기간(19~25일) 동안 한ㆍ미ㆍ일 3국의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치열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북 압박과 중ㆍ러의 해법(쌍중단, 쌍궤병행) 사이에 전략적인 경쟁도 전개될 전망이다. 11월에는 미ㆍ중 정상회담이 예정돼있다. 미ㆍ중이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다자적인 대북 해법을 유지하느냐, 대결 국면으로 전환해 미국이 독자적 해법을 실행하느냐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중국과 러시아도 그들 자신만의 직접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이런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참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정상적 거래는 하는 제3국 기업·개인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앞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에드 로이스(공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외교위 청문회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불법적인 거래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국 자오상(招商)은행은 물론 심지어 농업은행 같은 대형 국유은행들을 타깃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신에 따르면 로이스 위원장은 미국 정부에 제재 대상으로 자오상 은행 등 중국 은행 12곳의 명단을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전날 알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 발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유엔 결의가 나온 후 이틀 만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발표하는 등 한국이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미ㆍ일과 긴밀히 공조해가며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원장은 이어 “중국의 참여가 관건이긴 하나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국가들과 연합체를 형성해 북한에 대한 비공식적인 압력을 더 높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신봉길 교수는 “해외에서 북한 외교관들을 만났을 때 ‘70년 고민 끝에 내린 전략적 결단’이라 표현하며 핵 없이 북한의 안보를 지킬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며 “이미 단기간에 북한의 핵 포기나 (체제) 붕괴를 가져오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선 만큼, 동북아 체제 내 북한을 끌어들여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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