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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軍 '댓글공작 연루' 의혹수사…전 심리전단장 소환

사이버사령부 이미지[중앙포토]

사이버사령부 이미지[중앙포토]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국정원이 군의 사이버 공작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국정원 예산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530 심리전단 대원들에게 지급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필 계획이다.
 

검찰, 이태하 전 군 심리전단장 참고인 소환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국정원 예산 지급 의혹
원세훈, 재상고심 앞두고 변호인 교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5일 이태하(64) 전 국군 사이버사 심리전단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사 심리전단은 북한 등 적대세력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0년 창설됐다. 
 
하지만 본래의 목적과 달리 2012년 대선을 전후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단장은 사이버사 대원 121명과 함께 1만 200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서 댓글 공작을 벌이며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2013년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1년 6개월로 감형을 받았다.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을 면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이버사는 댓글 공작 외에도 2012년 2월 ‘2012 사이버사 작전 치침’이란 문건을 생산해 김관진 전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고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문건엔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20대 대통령 선거,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를 비판하는 글 등에 적극 대응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을 지난 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2010~2012년 심리전단의 사이버 공작 현황을 김 전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이 공작 활동에 참여한 사이버사 대원들에게 월 25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민간인 댓글부대에 활동비 예산 수십억원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이 사이버사 공작 활동에도 예산을 불법 지원한 게 아닌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사이버사 공작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사이버사 댓글 공작 의혹 재조사를 위한 국방부 태스크포스(TF)’가 8일 출범했다. TF는 국방부 검찰단, 국방조사본부 등 군 수사기관들로 구성됐다. 군 당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관련 의혹을 수사했지만, 연제욱ㆍ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이모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었다.
지난달 8월 30일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고 법원에 출두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강정현 기자

지난달 8월 30일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고 법원에 출두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강정현 기자

검찰의 국정원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을 총괄한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에게 국정원 예산을 불법 지급한 혐의(국고손실) 등으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월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은 김용담(70ㆍ사법연수원 1기)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대법원 재판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법률 적용을 판단하는 법률심인 것을 감안해 대법관 출신을 선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3년 6월 1심부터 변호를 맡았던 이동명(60ㆍ연수원 10기) 전 의정부지법원장은 재상고심엔 참여하지 않는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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