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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靑 비서실장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 멈춰 세울 권한 없어…24일 이전 김명수 임명 동의안 처리 호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국회를 향해서도 "1948년 정부 수립 이래에 국회의 동의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사진 YTN 캡처]

[사진 YTN 캡처]

임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관한 브리핑을 한 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임 비서실장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에 국회의 동의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과거 야당이었던 지금의 더불어민주당도 여당과 정부에 협조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동의안을 전임자의 임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민주당이 장외투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복귀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동의안 처리에 협조했던 기억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행정부도, 그리도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주시길 국회에 간곡하게 호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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