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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도발이냐, 반발이냐…17일 만의 미사일 발사 북한 의도는

 북한이 15일 오전 6시 57분쯤 평양 순안공항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최대 고도 770㎞로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상공을 지나 홋카이도 에리모미사키(襟裳岬) 동쪽 2000㎞ 태평양상에 떨어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5일 쏜 미사일은 약 3700여㎞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난달 29일 발사 때보다 고도는 약 220㎞, 거리는 약 1000㎞가 더 날아갔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들어 열 네번째(19발)로, 북한은 이 가운데 화성-12 미사일 발사만 여섯번째다.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화성-12형 미사일을 정상각도로 실사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 15일 오전 7시 일본 홋카이도 상공 넘어 미국 방향으로 3700㎞ 미사일 발사
올들어 14번째, 미국령 괌 타격 충분. 한국군은 발사 원점 염두 250㎞
"핵실험+미사일 발사로 자신들의 핵무기 능력 과시하며 미국 압박"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 차원의 성격도

북한이 지난달 29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2를 발사하고 있다.[사진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지난달 29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2를 발사하고 있다.[사진 조선중앙통신]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하고 대비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동식미사일 발사대(TEL)의 움직임 등을 각종 정보자산을 통해 파악하고 있었다”며 “관심시간(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도발해 대비한 비상근무형태)을 발령하고, 유사시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실제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거의 동시에 동해안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대응 발사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원점(순안 공항)을 타격한다는 의미로, 발사장에서 순안공항까지의 거리인 약 250㎞로 쐈다. 한국과 북한이 방향만 바꾼채 각각 순안공항과 괌을 향해 거의 동시에 탄도미사일을 쏜 셈이다.  
 
①괌 타격능력 과시= 이날 북한의 화성-12형 발사는 지난달 29일 이후 17일 만이다. 지난 7월 4일과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연달아 쏜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같은 미사일을 두 차례 쏜 게 특이한 점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화성-12형의 경우 북한이 괌 타격에 공언하겠다고 밝힌 이후 실제 능력이 처음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한미 당국은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화성-12형 미사일을 쏠 때는 사거리를 줄이는 대신 고도를 높이는, 일명 고각(高角, 발사지점과 최고고도를 연결한 직선이 80도 안팎) 사격을 실시했다. 김낙겸 북한 전략군 사령관은 지난달 9일 “화성-12형 미사일은 괌까지 3356㎞를 1065초간 비행한 후 괌 주변 30~40㎞ 해상에 떨어질 것“이라며 괌 타격 계획을 공개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지난달 29일 실사격 시험 때는 최고고도 550㎞에 2700여㎞를 날아갔다. 이는 북한에서 괌까지의 거리인 3400㎞ 보다 모자란 수준이어서 당시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실패했거나, 아직 괌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미사일 발사에서 괌까지의 거리를 훌쩍 넘겼다. 비행 시간 역시 약 20분(1200초) 안팎을 날았다.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3700㎞를 날아가려면 통상 최고고도가 1000㎞이상이어야 하는데 북한은 770㎞의 고도로 날렸다는 건 엔진 추력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며 “지난달 발사때 의도적으로 사거리를 줄여서 쏜 뒤 미국의 반응을 보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꺼내는 미사일 살라미 전술로 보인다”고 말했다. 17일만에 사거리를 1000㎞늘린게 아니라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을 정치ㆍ외교적 용도로 활용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다.  
 
②유엔 제재에 반발?= 이날 발사는 북한의 6차 핵실험(3일)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12일) 사흘 만에 이뤄졌다. 북한은 안보리 채택 직후 외무성 보도 등을 통해 “이를 배격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과 실제적인 균형을 이루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힘을 다져 나가는데 더 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미사일 발사가 제재에 대한 추가 도발로 여겨지는 이유다. 북한은 이전에도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제재가 이뤄질 경우 추가도발을 해 왔다. 
 
실제 북한은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발사 후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1695호를 채택하자 두 달여 뒤 1차 핵실험을 했고, 2012년 12월 장거리미사일(광명성) 발사 때 2087호 채택 이후엔 3차 핵실험(2012년 2월 12일)을 하며 반발했다. 또 지난해 1월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결의(2270호)하자 핵탄두 소형화를 주장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며 맞불을 놨다.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때도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반발해 원산에서 대규모 화력시범을 실시했다. 이런 행태는 올해도 화성-12형 미사일 발사(5월)→2356호 채택(6월)→화성-14형 발사(7월)→6차 핵실험(9월 3일)→2371호(12일)→화성-12형 발사(15일)로 이어지고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은 시차를 두기는 하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함께 실시하는 패키지 도발을 해 왔다”며 “이전에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각각 한 차례 정도씩 했지만 이번에는 다양한 미사일발사→핵실험→미사일 발사라는 점에서 또다른 패키지 형태일 뿐만 아니라 제재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정용수ㆍ이철재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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