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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으로 투기 억누르는 中 규제 칼날…비트코인 거래 막았다

15일 BTC 차이나 홈페이지 첫 화면. "9월 30일부터 거래 업무를 중단한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다. [BTC차이나 캡처]

15일 BTC 차이나 홈페이지 첫 화면. "9월 30일부터 거래 업무를 중단한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다. [BTC차이나 캡처]

중국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BTC차이나가 중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BTC차이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지난 4일 중국 규제 당국이 발표한 성명을 주의 깊게 고려한 결과 30일부로 거래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규제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중국의 가상화폐 산업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국최대 비트코인 거래소, 오는 30일부로 거래 중단
인민은행 "비트코인, 돈 세탁과 조세 회피에 악용돼"
거래소 폐쇄 돼도 다른 경로 통해 비트코인 거래 가능
전문가들 "규제 실효성 없어…혁신 가로막을 것"

중국 정부, 경제 안정 강조하며 시장에 강력한 규제
혁신도시 슝안특구, 부동산 투기 광풍 불자
즉각 부동산 거래 중단 조치…도시 개발 얼어붙어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 유령도시 된 슝안 떠올리게 해"

BTC차이나와 함께 중국의 3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OK코인과 훠삐(火幣)도 조만간 폐쇄 조치될 전망이다. 가상화폐 라이트코인의 창시자 찰리 리는 "15일 (중국의 3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OK코인과 훠삐(火?) 관계자들이 중국 규제 당국과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수년간 비트코인은 중국 당국의 묵인하에 급격히 성장했다. 지난해 말엔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90%가 중국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올해 1월 중국 당국이 비트코인 거래소들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 점유율은 30%로 떨어졌다. 
 
중국에 거주하는 비트코인 채굴업자가 자신의 고장 난 컴퓨터를 수리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중국에 거주하는 비트코인 채굴업자가 자신의 고장 난 컴퓨터를 수리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이어 지난 4일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의 시장공개(ICO, 새 가상화폐를 발행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규제의 수위를 높여왔다. 중국인민은행의 셩숭청(盛松成) 고문은 "비트코인은 익명으로 개인 간 거래되기 때문에 돈세탁과 조세 회피에 이용되기 쉽다"고 거래소 폐쇄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중국 내 거래소가 폐쇄돼도 중국인들은 여전히 해외 거래소 등 다른 경로를 통해 비트코인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통화 결제 플랫폼 와이어(Wyre)의 닐 우드파인 이사는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에 대해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가상화폐 거래는 전혀 통제가 불가능한 음지로 숨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찰리 리는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는 (가상화폐 산업에) 좋은 일"이라며 "중국 당국은 더이상 비트코인 거래 금지라는 카드로 시장을 조작하지 못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전 세계에 불고 있는 비트코인 혁신에서 중국만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가상화폐 컨설팅 업체 크립토노모스의 지프 커시 법률고문은 "미국의 경우 의심스러운 가상화폐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외에는 가상화폐 시장을 직접 규제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의 가상화폐 규제는 중국 내 혁신을 가로막고 가상화폐 투자를 미국 등 해외 시장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연합뉴스]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 조치는 경제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이를 위협하는 투자 열기는 강력한 규제로 억압하는 중국 당국의 정책 성향을 재차 드러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내달 18일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WSJ 등 외신들은 분석했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거래 금지 조치로 유령도시가 될 위기에 처한 허베이(河北)성 슝안(雄安)도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다. 지난 4월 중국 정부는 베이징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슝안에 광둥(廣東)성 선전(深?), 상하이(上海) 푸둥(浦東)에 이은 3번째 국가급 특구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농장과 플라스틱 공장들만 있는 낙후된 슝안 지역을 오직 신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는 친환경 혁신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대계획이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주도해 '시진핑 특구'라고 불리는 슝안특구는 하룻밤새 부동산 가격이 3배 폭등하는 등 특수를 누렸다.
 
중국이 지난 4월 발표한 슝안 특구 개발 계획. [중앙포토]

중국이 지난 4월 발표한 슝안 특구 개발 계획. [중앙포토]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이 같은 투기 열풍을 반기지 않았다. 정부는 즉각 슝안의 부동산 개발자들을 불러 긴급 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일부 부동산 거래에 대해선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폭발 직전까지 달아올랐던 슝안 부동산 시장은 서슬 퍼런 규제의 칼날 앞에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슝안특구는 중국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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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는 "중국 정부는 '시진핑 특구'가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부동산 거래를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슝안특구는 빚더미에 올라 앉은 유령도시가 됐다"며 "중국 정부의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 조치는 유령도시가 된 슝안을 떠올리게 한다"고 14일 보도했다.
 
이기준 기자 forideali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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