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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文정부 일제히 비판…“안보 포기 상태” “한계점” “비웃음거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북한이 15일 탄도미사일을 추가 발사한 데 대해 야 3당이 일제히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일제히 文정부 대북기조 비판
‘인도적 대북지원’ ‘전술핵 배치 반대’ 말할 때
북한은 미사일로 화답

자유한국당은 이날 전희경 대변인의 구두논평을 통해 “실질적인 억제책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안보 포기 상태’라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 빈도를 볼 때 북한이 자기들만의 방식과 계획대로 핵미사일 개발의 현실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얼마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됐지만, 북한을 ‘적당한 제재’로는 제어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제는 우리 정부”라면서 “일본은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까지 내리는데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 얘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문 대통령이 전날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핵은 핵으로 억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에 동의하지 않는 건 안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손금주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위험수위를 넘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위한 실험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정말로 위험수위를 넘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그는 “국제사회의 강한 제재에 북한은 강한 도발로 맞서고 있다. 우리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얘기할 때 북한은 미사일로 화답했다”며 “더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레드라인’이라던 ‘핵탄두를 장착한 ICBM 완성’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비핵화를 전제로 했던 대북정책이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박정하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핵무장ㆍ전술핵 반대’와 통일부의 뜬금없는 ‘인도적 지원’은 대다수 국민의 우려처럼 하루 만에 비웃음거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발을 일삼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지금까지의 청와대 및 정부의 태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은 더는 애매한 말로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 운명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대한민국 5000만은 지금부터 북한 김정은의 핵 인질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북한에 대해서는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속속 동참하고 있는 이때 또다시 감행한 미사일 도발은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대한 항복 선언 요구나 다름없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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