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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보상하라" 구해주고도 항의받는 소방관들

구조 활동 벌이는 소방관 자료사진. [프리랜서 김성태]

구조 활동 벌이는 소방관 자료사진. [프리랜서 김성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급상황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소방관들이 손해배상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화재 진압 등으로 발생한 기물 파손을 변상하라"는 요구가 54건 접수됐다고 14일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부서진 문을 변상하라는 민원이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량, 에어컨 실외기, 간판·가림막·모기장 파손 청구가 뒤를 이었다.  
 
이는 소방관 구조 업무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화재 진압과 동시에 불이 난 곳의 이웃 주민들도 대피시켜야 한다.  
 
벨을 눌러도 기척이 없는 집은 혹시 안에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출입문을 강제로 열게 되어있는데 이 과정에서 문이 부서졌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한 것이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할 때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 시·도지사는 이로 인해 손실을 본 사람에게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피해액이 10만원 이하면 소방관이 청구인을 찾아가 "상황이 매우 급했으니 이해를 해달라"며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5년 강서소방서의 송모 소방위는 불난 다세대 주택으로 진입하려고 옆집 담을 넘다 발을 헛디뎌 빗물받이를 파손시켰다. 다음 날 변상하라며 소방서를 찾은 집주인의 딸에게 "너그럽게 봐달라"며 설득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에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한 종로소방서 대원들에게 집주인이 "부서진 현관문과 찢어진 소파를 변상하라"고 항의해 합의를 이끌어내느라 고생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마저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약식 소송에 들어가는데, 판결까지 최대 6개월이 소요되면서 소방관들이 정신적인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인세진 우송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소방관이 소송에 시달리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어 결국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소방관이 인명 구조에 집중하도록 면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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