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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도 김이수처럼 될라 … 문 대통령, 박성진 임명 고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4일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야당의협조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주호영 바른정당·김동철 국민의당·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박종근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4일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야당의협조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주호영 바른정당·김동철 국민의당·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박종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담은 국회의 청문보고서를 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사실상 ‘반대’ 의견까지 녹아 있는 보고서였다.
 

국민의당, 박 임명 땐 반발 가능성
“김명수 표결도 의원 자율 맡길 것”

청와대 “김, 표결 통과 보장 없는데
박 후보자 임명 철회할 순 없다”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 앞당길 수도

보고서를 받아든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티타임 회의’에서 “담담하게 하라”고만 말했다고 한다. 그러고는 매주 월·목요일 직접 주재하던 수석·보좌관 회의 중 목요일 회의를 이날부터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바꿔 사실상의 대책회의에 불참했다.
 
청문보고서와 무관하게 문 대통령은 청문 절차를 마친 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선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든 강행하든 정치적 부담이 생긴다.
 
① 박성진 임명 강행 시=박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국민의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는 물론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과 예산까지 ‘올스톱’시킬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낙마시킨 국민의당은 더 강경해졌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율투표’를 하기로 했다. 김이수 후보자 때도 국민의당은 당론투표 대신 자율투표로 나섰고, 결국 김이수 후보자는 낙마했다. 사실상 두 번째 부결을 예고한 셈이다.
 
민주당과의 갈등의 골까지 깊어진 상태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을 향해 “‘뗑깡’ 놓는 집단” “적폐연대”라고 비난한 것을 언급하며 “추 대표가 사과하지 않으면 어떠한 절차적 협의도 없다”고 했다.
 
김명수 후보자 낙마는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직결된 문제다. 문 대통령은 ‘안경환 법무장관-조국 민정수석 라인’에 사법개혁의 사령탑을 맡기고 개혁 성향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을 임명한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안 후보자가 ‘허위 혼인신고 논란’으로 낙마했고, 김이수 후보자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후보자까지 낙마하면 구상했던 ‘개혁 주체’가 모두 사라진다.
 
② 박성진 임명 철회 시=박 후보자 임명을 철회해도 문제는 남는다. 낙마 이후 잇따른 인사검증 부실 책임론이 나올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이 경우 조국 수석이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라인 문책론’을 일축하고 있다. 한 핵심 관계자는 “인사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문책으로 갈 부분이란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은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봐도 좋다”고 했다.
 
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방안도 있지만 결국 청와대의 선택은 ‘장기전’이었다. 이날 임 실장 주재 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당분간’은 하루이틀 정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표결에 대해 국민의당의 개런티(보장)가 없는 상태에서 박 후보자만 낙마시킬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후보자) 임명 또는 철회를 결정하는 기한이 별도로 없다”며 “대통령의 방미(현지시간 18~21일) 전에 (박 후보자 임명 여부의 결정이) 이뤄지긴 어렵다”고 했다.
 
이 경우 박 후보자 거취 결정 이전 김 후보자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24일) 전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과 상의해 다음주 중 반드시 (표결)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속 의원들에게는 ‘국내 대기’를 엄수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김이수 부결’ 때 형성된 ‘야 3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공조’ 전선을 무너뜨릴 묘안은 찾지 못한 상황이다. 당내에선 “야당이 계속 어깃장을 놓으면 퇴계 이황이나 황희 정승을 모셔와도 통과가 어렵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강태화·안효성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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