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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병역거부 반대 72%, 대체복무 찬성 70% … 길 잃은 여론

기로에 선 병역거부 <하> 10년 헛돈 세 바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9월 18일 국방부는 2009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08년 12월 국방부는 ‘반대’가 68.1%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계획을 번복했다.
 

대체복무제 놓고도 10년간 허송
노무현 정부 찬성 MB 땐 반대
국회·헌재·대법원은 모두 여론 눈치

김명수 후보자 대법원장 임명 땐
대체복무 문제 해결 나설 가능성

병역거부와 관련한 최근의 여론조사는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발표한 ‘국민인권의식조사’다.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5~12월 만15세 이상 국민 1504명을 상대로 조사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46.1%로 2005년(10.2%)에 비해 4배 이상이 됐다. 지난해 한국앰네스티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2%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지만 동시에 70%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국민인권의식조사’를 진행한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2005, 2011, 2016년 세 차례 조사로 장기 여론이 대체복무제 허용으로 흐른다는 게 확인됐지만 아직 우호적 여론이 다수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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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헌법재판소·대법원은 모두 여론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거나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면 국회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헌재가 다시 합헌 결정을 하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를 확정하면 하급심 무죄 판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대체복무제 법안은 17, 18, 19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폐기됐다. 20대 국회에도 3개가 올려져 있다. 현역의 1.5~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합숙하며, 보건·복지·재난구호 등의 고난도 업무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2007년 국방부의 계획도 비슷했다. 당시 인사기획관이었던 권두환 예비역 준장은 “오랜 실사를 거쳐 소록도 등 환경이 열악한 복지 시설에 대체복무요원을 투입하면 군복무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는 7월 21일 국방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고 지난달 1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904명이 청와대에 청원서를 냈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 잡아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을 정도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2012년부터 다시 이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 28건(위헌법률심판제청 6건) 쌓였지만 헌재는 2015년 7월 공개변론 이후 답이 없다.
 
병역기피를 용인하는 셈이 되는 단순 위헌 결정은 헌재가 “지극히 선택하기 힘든 길”(헌재 내부 인사)이다.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밝히는 한정 위헌은 대법원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결정 후에도 유죄 판결이 계속될 수 있다. 위헌성을 인정하되 ‘~까지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밝히는 헌법불합치 결정도 선택지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시한 내에 법 개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고 말했다.
 
무죄 판결 양산의 배경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법원이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대체복무제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전원합의체를 통한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상 (병역면탈의) ‘정당한 사유’로 해석하는 게 좋은지 의문”이라며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 글 싣는 순서 >
<상> 흔들리는 저울
<중> 두 거부자 이야기
<하> 10년 헛돈 세 바퀴
 
임장혁·문현경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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