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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건보 적용 확 늘리는 ‘문재인 케어’ … 한방은 여전히 찬밥

정부가 18일 치매국가책임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다. 2022년까지 31조원을 들여 환자 부담을 37%에서 30%로 줄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한의원에 가는 환자의 부담은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방이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어서다.
 

건보 전환 3800개 진료 중 16개뿐
노인 진료비 정액제 개선 제외
한방 난임치료도 건보 적용 안 돼

문 케어의 핵심은 3800개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800여 개 목록에 한방진료는 1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맥파·골도법·사상체질 등의 검사와 약침, 한방물리요법, 향기요법 등이다. 이를 다 급여화해도 환자 부담 경감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또 약침·한방물리요법은 의사협회와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정액제 개선에도 한방은 빠져 있다. 동네의원은 내년 1월 진료비가 2만원이면 환자가 10%, 2만원 초과~2만5000원은 20%, 2만5000원 초과하면 30% 부담한다. 이렇게 하면 지금 부담(진료비의 30%)의 3분의 1로 떨어진다.
 
한의원은 현재 1만5000원 이하는 1500원의 정액을, 초과는 진료비의 30%(정률)를 부담한다. 또 약을 처방할 경우 2만원이 넘지 않으면 2100원의 정액만 낸다. 내년에도 달라지지 않아 정액 구간을 넘으면 환자 부담이 뛴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총진료비가 정액 구간을 넘지 않아 1500원, 2100원의 정액을 부담하는 환자가 90%에 달한다. 협의 기구에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의계 설명은 다르다. 이동원 경북한의사회 보험부회장은 “한의원 환자의 95%가 침을 맞는다. 또 병의 원인을 찾는 한의학적 진찰(변증요법)을 하다 보면 정액 진료비 기준을 훌쩍 넘는다”며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500원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료비를 낮추고 1500원, 2100원만 받는다”고 말했다.
 
경북 김천시 구모(75·여)씨는 허리가 아픈 데다 발이 뻣뻣하고 발등 감각이 둔해 13일 한의원을 찾았다. 경혈침전기자극술·관절내침술·적외선온열요법·부황·경혈이체 등의 치료에다 약을 처방 받고 2100원을 냈다. 실제 진료비는 2만6720원. 정상대로라면 약 8000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한의원 측이 진료비를 1만9830원으로 낮췄고 구씨는 6000여원을 덜 냈다.
 
10월 난임치료에 건보가 적용되지만 한방진료는 그렇지 않다. 복지부 정 과장은 “한방에 건보를 확대하려 해도 근거 자료가 약하다. 내년 6월 효과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최창혁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부산·경북·전남 등에서 지방정부 예산으로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여기서 결과가 좋게 나오는데도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북의 경우 2015년 치료 성공률이 24%였다고 한다. 경기도의 한 난임 전문 한의사는 “양방(의과)에만 건보가 적용되면 한방과 본인부담 격차가 커져 환자가 더 안 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방진료가 소외되는 이유는 현행 의료제도가 근거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한의계가 그동안 가격이 높은 비급여를 선호한 데다 근거 자료 마련을 등한시한 면이 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가장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첩약에 건보를 적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2013년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에 연 2000억원씩 3년간 투자하려 했으나 한의계 이견 때문에 없던 일이 됐다.
 
게다가 건강기능식품 시장 확대 등으로 한방의료가 점차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총 건보 지출의 3.7%만 한방에 돌아갔다. 2013, 2014년 4.2%까지 올랐다가 3%대로 떨어졌다. 한의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정확한 통계라도 있어야 하는데 너무 취약하다.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양·한방 협진 확대 ▶표준진료 지침 마련 ▶의사·한의사 제도 통합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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