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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망 소외돼 기업·대학도 외면 … 1조 투입 석문산단 썰렁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여의도 면적의 4.1배(1201만2000㎡)로 LH공사가 1조5770억원을 들여2015년 완공한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재 분양률은 22% 수준에 그쳐 썰렁하다. [프리랜서 김성태]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여의도 면적의 4.1배(1201만2000㎡)로 LH공사가 1조5770억원을 들여2015년 완공한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재 분양률은 22% 수준에 그쳐 썰렁하다. [프리랜서 김성태]

지난 7일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석문산단). 석문면 삼봉리와 고대면 성산리 일대 1201만2000㎡ 규모의 산업단지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4.1배에 달한다. 이날 찾은 석문산단은 썰렁하기만 했다. 황량한 산업단지에는 잡초만 무성했다.
 

충청·강원까지 수도권 확장중이나
인프라 사업 예산 깎인 영호남 울상
연천 등 경기 일부도 중첩 규제 고통
전문가 “수도권 개념 재검토 필요”

석문산단은 LH공사가 1조5770억원을 들여 2015년 6월 준공했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석문산단이 수도권에 인접해 많은 기업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했다. 분양가도 3.3㎡(평)당 72만 원대로 경기도 평택 포승 국가산업단지보다 저렴하다. 하지만 분양률은 현재 22%에 그치고 있다. 충남도 허재권 투자입지과장은 “입지조건이 나쁘지 않은데도 분양률이 저조한 것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전철·고속도로·SRT 등 교통망의 확충으로 실질적인 수도권 범위가 충청·강원권까지 확장하고 있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충청권은 기업유치 등에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영호남 지역은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예산마저 줄었다며 아우성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까지 더해 나머지 지역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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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에 따르면 충남 15개 시·군이 유치한 기업 수는 2007년 1004개에서 지난해 714개로 크게 줄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 기업 유치 건수는 2007년 378개에서 지난해 24개로 급감했다. 수도권에서 충북으로 이전한 기업도 수도권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된 2009년 이후 해마다 10~20여개에 그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본격 추진됐다. 2009년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장총량 규제 적용기준을 완화한 게 대표적이다.
 
대학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충남 홍성에 있던 청운대는 2013년 인천으로, 중부대는 2015년 경기도 고양시로 각각 옮겼다. 대전 을지대는 경기도 의정부시로 이전을 추진중이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영호남은 수도권 집중현상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교통망이 대대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강원·충청권과 달리 대구·경북(TK)의 경우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교통망 연결 사업 신청 예산의 30~40%만이 반영됐다. 경북은 105개 사업 3조9900억원의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을 요청했지만 1조7400억원만 반영됐다. 전북도는 새만금 5개 핵심 SOC 사업(신공항, 신항만,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남북도로, 동서도로)에 5610억원을 신청했지만 반영된 예산은 절반도 안 되는 2296억원에 그쳤다. 새만금 신공항은 사전타당성검토 금액 10억원 전액이 반영되지 않았다.
 
김형기 지방분권리더스클럽 상임대표(경북대 교수)는 “수도권이 팽창하면서 충청권과 강원 일부까지 영향권에 들어갔지만 영호남은 무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호남은 인구가 충청에게 추월 당했다. 2013년 5월 충청권 인구(525만136명)가 호남권(524만9728명)을 넘어섰다. 최영기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SRT 등 교통인프라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충청·강원 일부에 집중되면서 나머지 지역 소외감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이지만 경기도 양평군과 연천군 등은 각종 규제로 고통받고 있다. 양평군은 군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인데다 상수원보호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군사보호시설구역 등 중첩 규제에 묶여 있다. 휴전선과 인접한 연천군은 군 전체 면적(695.61㎢)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김기석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제는 도시-농촌 등 다변화한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같은 수도권이라도 규제 정도가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는 수도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의정부·대구·전주=김방현·전익진·김정석·김준희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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