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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개혁위 진용 갖춰…위원장에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법무부와 별도로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을 추진할 ‘검찰개혁위원회’의 진용이 갖춰졌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조종태)은 송두환(68ㆍ사법연수원 12기)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위원 16명으로 구성된 검찰개혁위를 19일 발족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19일 발족식 열고 내부 개혁 활동 돌입
영화 '재심' 모델 박준영 변호사 등 합류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은 2003년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로 활동했다. 김경빈 기자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은 2003년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로 활동했다. 김경빈 기자

 

위원장인 송 전 헌법재판관은 1990년 변호사 개업을 한 뒤 대한변협 인권이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등을 역임하며 인권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2000년 민변 회장을 지내고 2003년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영화 ‘재심’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박준영(44ㆍ연수원 34기) 변호사와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한 뒤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용민(41ㆍ연수원 35기) 변호사 등 법조인들도 위원에 합류한다.
 
법조계 8명, 학계 4명, 시민ㆍ사회단체 2명, 언론계 2명 등 총 16명이 외부 위원으로 참여했다. 봉욱(52ㆍ연수원 19기) 대검 차장검사와 차경환(48ㆍ연수원 22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내부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대검은 지난달 17일 개혁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단장 1명, 검사 4명으로 구성된 검찰총장 직속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했었다.
 
개혁위는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소위원회나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오는 19일 발족식을 한 뒤 곧바로 1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즉시 시행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개혁위의 방안은 바로 시행하고, 제도 완비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검 검찰개혁위는 앞서 설치된 법무부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와 별도로 활동하는 조직이다. 법무ㆍ검찰개혁위는 지난 8월 발족해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목표로 권고안을 만들고 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외부위원
◐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위원◑
김도형 법무법인 원 변호사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김용직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박용현 한겨레신문 신문부문장
박준영 박준영법률사무소 변호사
우양태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명숙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인권위원장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최원규 조선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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