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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혜 채용', 몸통은 처벌 면하고 '실행한 사람'만 형사처벌

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후원 아래 52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청년희망 실현을 위한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를 13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알림1관에서 개최했다. 조문규 기자

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후원 아래 52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청년희망 실현을 위한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를 13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알림1관에서 개최했다. 조문규 기자

금융감독원 원장과 절친한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금감원에 특혜 채용된 것에 관해 금융감독원 전·현직 임원 두 사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13일 임영호 전 국회의원의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김수일 부원장에게 징역 1년,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금감원은 2014년 6월 변호사 경력직 채용 전형에 로스쿨을 막 졸업한 임영호 전 의원 아들을 채용했다. 임 전 의원은 당시 금감원의 최수원 원장과 같은 충청 출신이자 행정고시 동기로 절친한 사이였다.
 
이번에 징역을 선고받은 김수일 당시 부원장보와 이상구 당시 총무국장은 임 전 의원의 아들에게 불리한 평가 항목을 없애고 유리한 방향으로 배점을 조정했다. 변호사 경력직을 뽑는 자리였지만 변호사 경력 우대 조건을 없애고 금융기관 수습 경력을 우대하는 조건을 신설한 것. 임 전 의원의 아들은 금감원에서 수습으로 일한 적이 있다. 해당 전형은 임 전 의원의 아들에게 맞춤형으로 변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결국 당시 인사 평가 항목을 조정한 김수일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가 형사처벌을 받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최수현 전 원장과 임영호 전 의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채용 비리를 실행한 이들은 처벌받았지만 이들이 채용 비리를 하도록 단초를 제공한 두 사람은 책임을 면한 셈이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부탁을 했는지 여부와 최 전 원장의 개입 여부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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