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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文 정부와 '불협화음'중?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문에 나선 김동연 부총리. 박종근 기자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문에 나선 김동연 부총리. 박종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다소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주로 비정규직, 최저임금, 소득주의 성장론 등에서 나왔다.
 
13일 김 부총리는 대정부질문에 나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은 분명하다"면서도 "내년 이후 속도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16.4% 오른 7530원이 됐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정부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김 부총리는 "이런 정책 지원은 항구적으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시적이고 적절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서도 김 부총리는 "일률적으로 100%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민간 부문에서 정규직을 늘리도록 하겠다"며 "직종에 따라 오히려 비정규직이 필요한 부문도 있다"고 밝혔다.
 
소득주의 성장론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운용 방침과 관련해서도 김 부총리는 정책적 제약이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이 도그마화(교조화·독단화)하면 경제 정책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여당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발언 논란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문제를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부인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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