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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주택에 '그랜저급' 이상 차량 주차등록 불가

임대주택에서 차량 가액이 2500만원이 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등록을 금지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 고소득자가 '편법 입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012년 말 경기도 고양시 원흥지구에서 분양된 LH의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사 현장.[사진제공=LH]

2012년 말 경기도 고양시 원흥지구에서 분양된 LH의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사 현장.[사진제공=LH]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차량 가액이 2522만원을 넘는 자동차에 대해서 임대주택 주차등록을 받지 않는 차량 등록 지침을 시행키로 했다. 신차 기준, '그랜저급' 이상의 고급차의 경우 주차등록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기존에 주차등록이 된 차량에 대해서도 가액이 기준치를 넘으면 이를 취소키로 했다.
 
본래 법적으로 차량 가액이 2522만원을 넘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거나 재계약할 자격이 없다.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은 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서 제시된 보유 차량 가액이 2522만원이다. 하지만 입주자들이 회사 차량이거나 부모님의 차량이라며 제재를 빠져나가자 국토부와 LH가 '주차등록 불가'라는 직접적인 제재에 나섰다는 풀이다.  
 
임대주택은 소득 1~4분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지어지는 만큼, 실제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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