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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취지 무색'…日, 非 로스쿨 출신 사법시험 합격률 72.5%

로스쿨이 있는 일본 도쿄 대학 야스다강당 전경.

로스쿨이 있는 일본 도쿄 대학 야스다강당 전경.

최근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온 일본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요미우리 신문은 전날 일본 법무성이 발표한 올해 사법시험 합격자 1543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합격자 1543명 가운데 예비시험 출신 합격자는 290명, 로스쿨 출신 합격자는 1293명이었다. '예비시험'은 로스쿨을 수료하지 않고 사법시험을 볼 수 있는 코스다.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는 로스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응시생 수 대비 비율로는 합격률이 높지 않다. 이번 사법시험에서 로스쿨 출신 응시자는 5567명에 육박했지만 예비시험 출신 응시자는 400명에 불과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로 따지면 로스쿨 출신은 22.5%, 예비시험은 72.5%에 이른다. 예비시험 출신 합격자 가운데 183명은 로스쿨을 수료하지 않고 재학 도중 시험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부 우수 학생들이 로스쿨 수료를 피하고 예비시험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경력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4년부터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로스쿨 학생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결국 과거 사법시험 상황으로 돌아가는 양상이다. 그런 가운데 올해 사법시험 합격자 중 예비시험 출신 합격자 수가 지난해보다 55명(11%)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일본에서는 '로스쿨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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