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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움직이면 음주운전일까?...法 "유죄, 벌금 200만원"

음주단속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음주단속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술을 먹고 대리운전 기사의 도움으로 집 근처까지 간 차량 주인이 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40대 A씨는 작년 12월 2일 오전 3시 50분쯤 아는 사람과 술을 먹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집까지 갔다. 대리운전 기사는 A씨의 화물차를 몰고 A씨의 집 근처 도로까지 갔으나, 남의 가게 앞에 A씨의 화물차를 세웠다.
 
A씨는 다음 날 아침 이 가게 주인과 손님들이 자신의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을 것을 걱정했다. 대리운전 기사에게 다시 주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리운전 기사는 그대로 가버렸다.
 
결국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다시 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약식으로 기소됐다. 음주운전 혐의였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2%였다. 그러나 운행한 거리는 30㎝에 불과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긴급피난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지만,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허정룡 판사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A씨가 직접 운전했어야만 할 만큼 긴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긴급피난이란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법리다.
 
허 판사는 "새벽이어서 해당 가게가 영업하고 있지 않아 A 씨가 운전했어야 할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다른 대리운전기사나 경찰을 부르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할 수도 있어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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