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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에 '자살 시도'까지했는데 재판조차 열지 않은 법원

2년 전 학교 폭력을 당한 A양(여)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공부를 위해 연필 반입이 허용됐지만, A양은 그 연필로 자신의 손목과 종아리 아킬레스건을 수차례 그었다.
 
한 매체에 따르면 A양을 향한 학교폭력은 2015년 7월 시작됐다. 상대는 같은 반 여학생 2명이었다. 이들은 노골적으로 A양을 을 조롱했다. 남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A양은 가슴이 엄청 작다"며 큰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발로 차는가 하면 치마를 들추기도 했다.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A양은 지금도 또래 남학생을 보면 몸이 굳는다.
폭행 일러스트(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사진 중앙포토, 연합뉴스]

폭행 일러스트(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사진 중앙포토, 연합뉴스]

 
같은 해 11월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렸지만 "동급생끼리 벌어진 오해"라며 폭력 행위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A양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A양은 상담교사에게 '죽고 싶어요. 제가 죽으면 엄마가 힘든 것도 끝나겠죠? 돈도 많이 드는데...'라는 글을 남겼다.
 
약 두 달 뒤 열린 서울시 학폭위는 "가해 학생은 장난이었지만 피해 학생은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학교폭력을 인정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보호처분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A양은 퇴원 후에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안학교로 갔다. 그러나 가해 학생은 끝내 "미안하다"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A양 부모는 법에 기대서라도 사과를 듣고 싶었지만 지난달 법원은 '심리 불개시' 처분을 내렸다. 재판을 열지 않기로 한 것이다.
 
법원은 "가정법원 소년부는 교화가 목적"이라며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두 차례 상담을 진행했고, 처분을 내릴 만큼 가해 사실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양 부모는 한 달 넘게 법원 처분 사실조차 몰랐다. 소년 사건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피해자에게 결과를 전하지 않는다. 가해학생들은 법원 처분을 이유로 A양 가족의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문제없이 학교생활을 보내고 있다.
 
A양 엄마는 지난 13일 "지난 2년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지옥이었다"며 "아이는 정신병원에 다니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데 재판조차 열리지 않은 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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