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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원 영장기각 유감 표명, 숨은 뜻 없다"…'영장 갈등' 확대 자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김경록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김경록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구속영장의 잇따른 기각에 반발해 유감 표명을 한 것에 대해 "숨은 뜻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윤 지검장은 13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앙지검이 영장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고들 하는데 말로 하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확대 재생산이 될 수 있어 글로 표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지검장은 "나는 지청장과 부장을 했을 때도 웬만하면 판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 흥분하지 말라고 하고 재청구를 거의 안 시킨다"며 "법원 결정에 대해서 찬성이든 비판이든 의견을 내본 적도 없는데, 지난 입장 표명은 그게 전부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 2명,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직원을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 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서울중앙지검의 영장 기각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한 형사공보관실의 의견'을 내 반박 입장을 개진했다.  
 
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영장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히 금번과 같은 부적절한 의견 표명은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고 지적했다.  
 
윤 지검장의 발언은 검찰과 법원의 갈등 양상이 뚜렷이 부각된 가운데 추가 확전을 자제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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