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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판사 출신 청와대 법무비서관 사퇴 요구 생각해볼 것”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박종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박종근 기자]

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자는 13일 판사 출신인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대해 “대법원장이 되면 공개적인 사퇴 요구를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김 비서관이 청와대와 대법원의 창구 역할을 할 것이란 의심이 있다”는 주호영 청문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답변하면서다. 김 비서관은 지난 5월 중순 인천지법 부장판사직을 그만둔 뒤 곧바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그가 김 후보자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거취는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법관이 사직 후 정치권이나 청와대로 가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이틀째
“하급심서 엇갈리는 병역거부 판결
상급심에서 정리할 수밖에 없어”

병역거부 사건에서 하급심의 무죄 판결이 잇따르는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상급심에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에만 병역거부자에게 1심에서 32건의 무죄가 선고됐고, 상당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내린 판결이었다. <중앙일보 9월 13일자 2면>
 
김 후보자는 “대체복무 도입을 전제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현행법으로는 유죄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소년범 처벌 강화 여론에 대해선 “형량을 높이고 구속 사유를 넓게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법원 조직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상고법원, 상고허가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등을 대법관 증원과 동시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던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근 법원 전산망 게시판에 “재판이 곧 정치”란 글을 올린 오 판사는 “판사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쓴 글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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