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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적자나는 심야영업 단축 쉬워진다

한 달 전부터 편의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김 모(48) 씨는 심야영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새벽 1시가 넘으면 손님이 확연하게 줄어드는데도 문을 닫을 수가 없어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영업 단축을 요구할 권리는 있지만, 요건이 여간 까다롭지 않다. 6개월 동안, 오전 1~6시까지의 영업분에서 손실이 발생해야 영업 단축 요구가 가능하다.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마련
영업손실 기간 6 → 3개월로 단축
가맹금·리베이트·특수관계인 등
가맹본부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

김 씨는 “전기요금이나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이 시간대에는 손실이 발생할 게 뻔하다. 그런데 5개월이나 더 기다려야 영업 단축 요구를 할 수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가맹본부에 유리한 현행법 때문에 고통을 겪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는 앞으로 마음고생을 덜 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가 가맹점에 유리한 쪽으로 일부 내용을 바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발표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의 입법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가맹점 친화적인 방향으로 규정 개정과 가맹본부의 정보 공개 범위 확대다. 먼저 가맹점 사업자들의 심야영업 단축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가맹점이 영업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심야시간대 영업손실 발생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편의점주 김 씨의 경우 앞으로 5개월을 더 기다릴 필요 없이 두 달 뒤에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오전 1~6시로 돼 있는 ‘심야시간대’를 오전 0~7시 또는 오전 1~8시로 변경했다. 문을 닫아놓을 수 있는 시간이 두 시간 더 길어진 것이다.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받아내기도 더 쉬워졌다. 가맹본부는 이 비용의 20~40%를 부담하는데 현행법상 지급 시한은 ‘가맹점이 지급청구를 한 이후 90일 이내’로 돼 있다. 개정안은 가맹점이 지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가맹본부가 알아서 작업이 끝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가맹본부의 ‘정보 은폐’ 때문에 가맹점이 뒤늦게 ‘뒷통수’를 맞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맹본부의 필수 공개 대상 정보 범위가 크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먼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갑·을 관계’ 형성의 주범인 ‘필수 품목’ 관련 정보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이 가맹본부나 본부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반드시 공급받도록 돼 있는 품목이다.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이 이 과정에서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대금 외에 가맹금을 추가로 받고 있는데, 상당수 가맹점은 이를 뒤늦게 알게 된다. 가맹금 부과 여부가 법적인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서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이 무엇인지만 공개하면 된다. 개정안은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 공개도 의무화했다. 가맹본부가 특수관계인을 납품업체로 지정한 뒤 대금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면 가맹점이 인상분을 떠안게 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특수관계인 정보 공개 의무가 없다.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의 명칭▶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의 관계▶특수관계인 관련 상품·용역▶특수관계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밝히도록 했다.
 
판매장려금으로 불리는 리베이트 관련 정보도 더욱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의 명칭에 관계없이 총액을 명시하도록 했다.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되면 가맹 희망자들이 사전에 자신의 비용과 위험요인 등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심야시간대 영업시간 단축 허용 기준이 완화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도 다소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10월22일까지 전화(044-200-4632)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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