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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되나...‘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길 대책은

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발표한 6ㆍ19 대책, 8ㆍ2 대책, 9ㆍ5 추가대책이 고공행진하는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고강도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로드맵에는 서민ㆍ신혼부부ㆍ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전월세 공급 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친 전셋값 때문에 서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만큼 전월세 대책 마련이 첫 손에 꼽힌다. 로드맵에 포함될 대책으로 거론되는 건 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다.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할 때 전ㆍ월세 상승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세로 4년간 살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시민의 주택 점유 형태를 분석한 결과 전세(26%)ㆍ월세(31%)를 더한 비중이 자가주택 비율(42%)을 넘었다. 전ㆍ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서울 거주자의 절반 이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급력 있는 정책이란 얘기다.
두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률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ㆍ2대책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카드를 다음으로 미뤘다. 이번 로드맵에선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 인센티브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양도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혜택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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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엔 연 17만 가구씩 공급할 계획인 공적 임대주택 확대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공적 임대주택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소유ㆍ관리하면서 서민에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 민간 소유지만 공공의 세제ㆍ금융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한 공공 지원주택을 포괄한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인 ‘신혼 희망타운’의 밑그림도 나올 전망이다. 신혼 희망타운은 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분양형 공공주택이다. 연 평균 1만 가구씩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를 위해 혜택을 대폭 늘린 대출상품도 출시할 전망이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를 1억8000만원까지 확대하고 대출이자는 연 1.6~2.2%에서 1.2~2.1%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내년부터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겐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한도를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늘리고 2.05~2.95%인 디딤돌 대출금리는 1.75~2.65%로 낮추는 식이다.
 
앞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0일 열린 ‘집 이야기’ 토크콘서트에서 “결혼 축의금 정도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9월 말쯤 공개하겠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이들에게 장기간 저렴한 금리로 더 많이 대출해주는 상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감도. [국토교통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감도.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입지로는 수도권에서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주암,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 남양주 별내신도시 등이 거론된다. 평균소득 이하(행복주택 대상 수준) 신혼부부를 원칙으로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최우선 공급할 전망이다. 잔여 물량 발생시 저소득 일반 청약자에게도 공급할 계획이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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