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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문가 "안보리 제재결의 제대로 이행시 北 자금원 끊길것"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 뒤에 세워둔 안내판에 북한의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화성-14형'의 '핵탄두(수소탄)'이라고 적혀있다.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 뒤에 세워둔 안내판에 북한의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화성-14형'의 '핵탄두(수소탄)'이라고 적혀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북한 전문가들이 12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결의 채택과 관련해 "석유 수출 제한에 따른 북한의 타격은 크다"면서도 이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역임했던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久) 씨는 교도통신에 "유엔 안보리가 지금까지 대북제재에서 석유를 제외한 것은, 입수 가능한 것은 모두 군에 넘기는 바람에 결국은 일반 시민이 고통을 받는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석유 수출 전면 금지를 단행해 너무 압박하면 북한 내부 통제가 불가능해지면서 폭발할 우려가 커진다"며 "이번 제재는 미·중이 이런 경계선까지 고려한 조치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루카와 씨는 "석유 수출제한으로도 북한의 타격은 크다"며 "북한 선박 기항 전면 금지 등 아직 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이번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면 북한의 자금원은 거의 끊긴다"고 관측했다.
 
그는 "그러나 경제적 압박이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킬 동기가 될지는 확실하게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제재 전체로 볼 때 북한에 괴멸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며 "또 석유 수출제한이 곧바로 북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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