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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학생 자살’ 가해자 檢 송치…경찰 ‘학폭’ 예방 포럼 열어

울산지방경찰청 전경. [사진 카카오맵 캡쳐]

울산지방경찰청 전경. [사진 카카오맵 캡쳐]

지난 6월 15일 울산의 한 문화센터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울산 모 중학교 1학년생 이모(13)군 사건을 수사한 울산경찰청은 이군을 때리거나 괴롭힌 동급생 9명을 폭행 등 혐의로 12일 울산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학기 초부터 이군이 엎드려 자고 있을 때 등을 치며 지나가거나 모자를 잡아당기고 상의를 발로 밟는 등 이군을 지속해서 괴롭혔다. 
괴롭힘을 견디다 지난 4월 28일 자살 시도를 한 이군은 위탁학교(학력 인정 임시학교)로 옮겼지만 ‘학교에서 쫓겨났다’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자 괴로워하다 6월 15일 결국 투신했다.
이군의 아버지가 이군이 투신하기 전 경찰에 학교 폭력을 신고했지만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군의 죽음은 단순 변사로 처리됐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역시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    
하지만 7월 18일 이군 옷주머니에서 “아이들이 괴롭혔다”는 쪽지가 나오면서 사건이 알려졌고,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한 달 뒤 아버지가 “너무 억울해 쪽지를 조작했다”고 밝히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뿐 아니라 아버지의 주장대로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본청에서 파견한 경찰 A씨가 유서 조작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했다. 이군이 지난 4월 자살 시도를 한 뒤 학교와 울산시교육청,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의 후속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또 이 학교 교장이 뇌물을 주려 했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교장을 뇌물 공여 의사 표시 혐의로 피의자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시교육청이 12일 오후 울산 중구 성안동 울산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학교폭력 및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황운하 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시교육청이 12일 오후 울산 중구 성안동 울산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학교폭력 및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황운하 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학교·경찰·지역사회의 미흡한 대처가 이군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 7월 14일에도 울산의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울산시교육청과 함께 12일 오후 3시 ‘학교 폭력 및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김영오 시교육청 교육국장을 비롯해 학교 폭력 담당 경찰, 학교전담경찰관, 각 중학교 학생생활부장, 상담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황 청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교육청 등 그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영준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 이종한 울산시교육청 장학사, 박대광 남목고 교사, 문석호 울산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 학교 폭력 관련 인사 8명이 토론자로 나서 두 사건을 분석하고 학교 폭력 전담기구, 학폭위, 학교 폭력신고 117센터,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학교 자살예방교육 등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김영준 계장은 “최근 일어난 사건은 전담기구뿐 아니라 학폭위, 경찰, 시교육청, 상담기관 등 모든 관련 기관에서 사후 처리가 부적절했다면서 상처받은 학생을 치유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배효욱 울산경찰청 학교 폭력 업무 담당 경위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 폭력 전담기구와 학폭위 위원이 중복 구성돼 전담기구가 조사한 학교 폭력 내용이 학폭위 결론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전담기구는 객관적 조사를, 학폭위는 조사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경찰청은 학교 폭력 전담기구와 학폭위 위원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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