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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의심되는데 CCTV 없어…어린이집서 뇌출혈로 쓰러진 7개월 아기

[사진 SBS '8 뉴스' 캡처]

[사진 SBS '8 뉴스' 캡처]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다. 하지만 CCTV 영상이 사라져 잘잘못을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 
 
9월 10일 SBS는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A양이 생후 7개월 때 어린이집에서 쓰러져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지만,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의 직접적인 증거인 CCTV 영상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9개월 전 어린이집에서 쓰러진 A양은 외쪽 다리와 입이 마비되고 눈도 돌아간 상태였다. 
[사진 SBS '8 뉴스' 캡처]

[사진 SBS '8 뉴스' 캡처]

병원에서는 아이에게 뇌출혈 두 군데와 망막 출혈 등이 발견됐다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내놨다. 경찰도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최대 9년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아동학대 혐의 대신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어린이집 CCTV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영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진 SBS '8 뉴스' 캡처]

[사진 SBS '8 뉴스' 캡처]

이에 대해 원장은 “조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영상이 지워졌다”고 진술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 징역 2년에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지만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므로 사실상 실수라고 발뺌하면 처벌이 어렵다.  
[사진 SBS '8 뉴스' 캡처]

[사진 SBS '8 뉴스' 캡처]

A양의 부모는 SBS에 “아동학대를 밝혀내자는 게 아니고 멀쩡했던 애가 가서 머리를 다쳐왔으니 왜 다쳤는지 그게 궁금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A양은 한쪽 다리를 절고 잘 넘어지는 탓에 헬멧을 쓰고 생활하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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