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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 현주소는…중학교 교실 OECD보다 학생 6.7명 많고, 수업은 열흘 더해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OECD 본부 건물 중 Chateau de la Muette. 이 건물 2층에 사무총장 집무실이 있다. [OECD 홈페이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OECD 본부 건물 중 Chateau de la Muette. 이 건물 2층에 사무총장 집무실이 있다. [OECD 홈페이지]

한국의 초·중·고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수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에 들어가기 전 유아들이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취학률은 OECD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OECD가 12일 발표한 ‘2017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EAG)’에 따르면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15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16.8명, 중학교 15.7명, 고등학교 1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조사보다 각각 0.1명, 0.9명, 0.4명이 줄었지만 OECD 평균보다는 높은 수치다. OECD 평균은 초등학교 15.2명, 중학교 13명, 고등학교 13.1명이다.
 
학급당 학생 수도 많은 편이다.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2015년 기준)는 초등학교 23.4명, 중학교 30명이다. 전년보다 초등학교는 0.2명, 중학교는 1.6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OECD 평균(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보다 각각 2.3명, 6.7명이 많은 수치다.
 
교사들의 수업일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학교를 기준으로 초·중·고교 교사의 연간 수업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초 38주, 중 37주, 고 37주)과 비슷하다. 하지만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초 183일, 중 181일, 고 179일)보다 다소 많았다.
 
교사의 연봉은 상승 폭이 큰 편이었다. 국·공립학교 교사의 연간 법정급여(2015년 기준)를 비교하자 한국 교사의 초임 연봉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15년차를 넘기면 평균을 웃돌았다.
한국 초등학교 교사의 초임 연봉은 2만8352달러(2882만원·1달러당 1016.67원 기준)다. 중학교 교사는 2만8411달러(2888만원), 고등학교 교사는 2만7703달러(2816만원)를 받는다. 이는 OECD 초임 교사 평균인 초등학교 3만838달러, 중학교 3만2202달러, 고등학교 3만3824달러보다 낮은 액수다.
하지만 15년차가 되면 한국 교사의 법정급여가 OECD 평균을 넘어선다. 한국은 초등학교 교사가 4만9596달러(5042만원), 중학교는 4만9655달러(5048만원), 고교는 4만8947달러(4976만원)을 받는다. 이에 반해 OECD 평균은 초등학교 4만2864달러, 중학교 4만4623달러, 고등학교 4만6631달러에 그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학교에 들어가기 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인 '유아 취학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았다. 만3세는 92%, 만4세는 91%, 만5세는 92%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것(2015년 기준)으로 조사됐다. OECD 평균은 각각 73%, 86%, 82%으로 만 3세 취학률의 경우 우리나라가 20%p 가까이 높았다.  
 
공교육비 중 국가가 아닌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1.7%로 OECD 평균인 0.8%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OECD 전체 회원국 중 5위에 해당한다. 1위는 미국, 2위는 영국, 3위는 호주, 4위는 칠레 순이다. 한국은 공교육비 중 민간 재원 비율에서 2001~14년 14년 동안 1위를 기록하다 2015년 처음으로 2위로 내려왔고, 지난해는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공교육비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지난해 0.9%에서 올해 1%로 증가했다”며 “국가장학금이 늘어난 것이 공교육비 중 민간 재원 부담률이 낮아진 이유”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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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학년도 기준으로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578달러로 2014학년도 대비 195달러 감소했다. 사립대학은 8205달러로 연간 등록금이 349달러 줄었다. 
이로 인해 한국 대학의 등록금 순위도 내려갔다. 국·공립대는 지난해 3위에서 올해 6위를 기록해, 3단계 하락했다. 사립대는 4위(지난해 2위)로 내려갔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가 중 국·공립, 사립대학 모두 등록금이 감소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OECD가 회원국 35개국과 비회원국 11개국 등 46개국의 교육지표를 분석한 것으로 OECD 홈페이지(www.oecd.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17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올 12월 중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kess.kedi.re.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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