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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번째 제재 북한에게 얼마나 아플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미국시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안보리의 9번째를 제재다. 안보리는 매번 강도를 높여왔고, 이번에는 북한의 ‘숨통’으로 여겨지는 대북 원유공급 제한 등을 포함했다. 대북제재 2375호는 북한에 얼마나 타격을 줄 수 있을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이를 제재하는 결의 2375호를 채택했다. [A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이를 제재하는 결의 2375호를 채택했다. [AP=연합뉴스]

 
①원유, 일단 현상 유지. 그래도 아플 것 = 안보리는 400만 배럴로 추정하는 원유는 그대로, 정제유 등 정유제품은 200만 배럴(현재의 45%수준)으로 줄이도록 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이전보다 ‘상당한’ 아픔을 느낄 것으로 평가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유나 석유제품은 북한의 혈액이나 마찬가지”라며 “혈액이 제대로 통하지 않으면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대북 혈액공급(원유 등) 제재에 찬성했다는 점은 심리적으로 큰 타격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북한이 추가 도발 시 공급량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 데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숨통으로 여기는 원유공급 제재 항목에 동의했다는 심리적 충격이 크다는 얘기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당장은 사재기나 밀무역을 통해 현상유지를 할 수 있더라도 제재를 피해가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나가면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열차와 트럭 뿐만 아니라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원유 등을 공급한다. 중국 단둥시에 있는 시설에서 압력을 높인뒤 북한에 보낸다. 단둥시의 원유 공급 시설. [중앙포토]

중국은 열차와 트럭 뿐만 아니라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원유 등을 공급한다. 중국 단둥시에 있는 시설에서 압력을 높인뒤 북한에 보낸다. 단둥시의 원유 공급 시설. [중앙포토]

②김정은 금고 죄기 =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과 노동자의 신규 해외파견을 금지한 건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안보리는 북한의 모든 직물과 의류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분품(자재)의 수출을 금지했다. 또 기존에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는 120일 이내에 철수시키고, 신규 허가를 금지토록 했다. 정부는 북한이 섬유 수출로 연간 7억8000만~8억 달러(약 9024억 원), 노동자 파견을 통해 약 2억 달러(2256억 원)가량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의안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북한은 당장 10억 달러(약 1조 1290억원) 가량의 현금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 북한과의 합작사업 역시 막았다. 결의안에 따르면 기존의 업체는 120일 이내에 사업을 접어야 한다. 정부 당국자는 “개인 소유가 없는 북한에서 노동자들이 수출이나 해외에서 노동력을 제공해 벌어들인 외화는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하곤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들어 간다”며 “김정은에 대한 직접 제재는 아니어도 사실상 김정은과 지도부가 제재의 목표”라고 말했다.  

여기에 북한의 밀무역을 막기 위해 해상에서의 선박간의 거래를 금지하고, 의심이 가는 경우 해상검색과 차단을 하도록 한 점도 북한입장에선 거북스런 내용이다.  
③이행이 관건, 북한 반발은 = 문제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북한 체제의 현상유지를 바라는 국가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6차 핵실험의 엄중함이나 미국의 당초 의욕을 고려하면 제재 수위가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북한으로써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수준”이라며 “그러나 안보리 결의가 효과를 내기 위해선 중국이나 러시아의 참여가 필수”라고 말했다. 북한이 그간 대북 제재로 인한 적응력이 생긴 데다, 지금처럼 원유나 석유제품의 대북 수출 통계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뒷문' 역할을 할 경우 대북 제재가 무의미해 진다는 얘기다. 익명을 원한 탈북자는 “북중 교역이 중단되면 북한과 맞닿아 있는 중국의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서류를 조작하거나 중국 당국이 눈감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실리만큼이나 지도자의 자존심을 생각하는 나라여서 손을 들고 나오기 보다는 추가 도발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은 2006년 7월 15일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1695호를 채택하자 1차 핵실험(10월 9일)을 하고, 2013년 1월 22일 2087호 채택후엔 3차 핵실험(2월12일), 지난해 2270호 채택(3월 2일)후엔 핵탄두 소형화를 주장하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을 쏘며 무력시위를 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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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