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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 타 시도 교사임용시험 붙기 어려워진다

시골학교에는 젊은 담임교사가 갑작스럽게 학교를 그만두고 대도시로 옮겨가는 일이 종종 있다. 서울 등 대도시 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후 발령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곧바로 사표를 내기 때문이다. [중앙포토]

시골학교에는 젊은 담임교사가 갑작스럽게 학교를 그만두고 대도시로 옮겨가는 일이 종종 있다. 서울 등 대도시 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후 발령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곧바로 사표를 내기 때문이다. [중앙포토]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타 시·도에서 새롭게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보는 것이 까다로워진다. 농어촌 교사들의 '탈출'로 인한 시골학교 초등교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반면 교육대학 출신이 자기 대학이 속한 지역에서 초등교사가 되기가 쉽도록 임용시험 채점 방식이 바뀐다. 교육대학 출신에게 주는 가산점이 현재보다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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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의 핵심은 농어촌 지역에서 현직 교사의 이탈을 줄이고 이들 지역 교대 출신의 임용시험 응시를 늘리는 데 있다. 지난해 경우 전국 17 시·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4854명)의 11.5%(556명)가 현직교사였다. 대부분이 농어촌 교사인데 대도시 학교로 옮기기 위해 시험을 본 것이다. 이에 “갑자기 임용시험에 합격해 시골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교대 졸업생과 졸업 예정자에 대한 가산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자기 대학이 속한 지역에서 임용시험을 보면 가산점이 3점(만점 100점)이 주어지는데 내년부터 6점으로 커진다. 타 지역에서 임용시험을 보면 가산점이 없었는데 내년부턴 가산점으로 3점을 받는다. 이에 반해 현직 교사에게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 교사 경력이 아직 없는 교대 출신이 임용시험에 붙기 유리하게 고치는 것이다.  
 
박지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교대 졸업자와 재학생들의 가산점을 대폭 늘리면 상대적으로 현직교사들의 재응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1차 시험(이론)에만 반영되던 가산점을 내년부터는 2차(실기)에도 적용한다. 정미자 세종시 늘봄초 교장은 “2차 시험에선 수업 시연을 해야 하므로 지금까진 현직교사들이 합격에 유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교육감이 해당 지역 교대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일정 기간 그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교직을 맡게 하는 '교육감 추천 장학제'도 확대한다. 현재는 전남·전북 두 곳만 시행중이다. 교대 재학 중 전액 장학금을 주고 5년간 해당 지역에서 교사를 하게 하는 방식이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국장은 “최근 2년간 장학금을 받은 졸업생 중 임용시험 합격자 전원이 해당 지역에 임용됐다. 다른 지역에서도 단계적으로 장학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교사의 타 지역 임용시험 응시를 직접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임용 후 일정 기간은 타 지역 임용시험에 지원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거나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도 응시자격을 제한한 적은 있다. 2003년까진 현직교사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야만 응시할 수 있다’는 자격기준이 있었다. 그러나 2003년 대법원에서 법령에 근거 조항을 규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오승현 국장은 “교육공무원법에 근거 규정을 만들어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서울 청계천에 모인 예비교사들. 올해 교원임용시험 모집인원이 크게 줄면서 교대·사범대생들이 교사증원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서울 청계천에 모인 예비교사들. 올해 교원임용시험 모집인원이 크게 줄면서 교대·사범대생들이 교사증원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계적으로 도서벽지 초·중·고교의 교사 수당 인상도 추진한다. 그러나 수당 인상만으로 젊은 교사들을 유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남기 전 총장이 지난 8월 전국 교대생 759명을 설문한 결과에선 응답자의 30.6%가 "수당을 아무리 많이 줘도 벽지 근무를 않겠다"고 답변했다. 벽지 근무를 할 경우 적정 수당으로는 29.8%가 월 50만원 이상, 19.9%가 100만원 이상을 꼽았다. 박 전 총장은 "낙후된 생활 여건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수당 인상만으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17개 시도교육청과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교사당 학생 수를 줄이면서도 학생 숫자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 교원수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교대·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입학정원도 줄일 방침이다. 교대 입학정원은 2006년 6224명에서 지난해 3847명으로 줄었다.
 
 아울러 정규직 비율을 늘리기 위해 기간제 교사는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박지영 과장은 “특히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과다하게 채용하는 문제가 많다”며 “향후 실태조사를 하고 정규직 임용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규직 교사 대비 기간제 교사 비율은 사립(24.6%)이 공립(13.2%)보다 높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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