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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엔에 '北 억류자 조사' 청원…이례적 결정, 왜?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이 처한 상황을 조사해달라고 유엔에 청원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산하의 북한인권특별위원회가 상정한 ‘북한 억류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대책의 건’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포토]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포토]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이달 중 제출할 예정이다.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조사를 요청하는 이성호 인권위원장의 서한도 보내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국가인권기구가 이 같은 청원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직접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해 발표하는 기능을 갖춘 국가인권기구들이 굳이 유엔 산하 조직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인권위가 이같이 이례적 결정을 한 것은 현실적으로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의 상황을 조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유엔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취지에서 청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김정욱·최춘길·김국기 선교사 등 3명과 탈북민 3명 등 모두 6명이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권위는 유엔 측에 이들의 생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 조사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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