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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폭행' 합동 TF 나온다...김상곤, 관련법 개정 검토 지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최근 부산, 강릉,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벌인 잔혹한 폭행사건이 연이어 알려지며 사회에 충격을 준 가운데,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소년법' 등 관련법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은 청소년 범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법무부에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보호관찰 처분 중인 청소년에 의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정·교화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법·소년법 개정은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정 필요성뿐 아니라 연령의 적절성, 형량 상한선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성 청장은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조사 과정의 미흡한 초동 조치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방청별 학교폭력 사건 수사상황을 전수조사하겠다고 전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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