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국민의당 의원들이 김이수 임명에 반대표 던진 5가지 이유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때 20명가량의 국민의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내부 자체 계산보다 반대표가 많이 나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12일 당 회의에서 “원내에서 자체 분석을 근거로 임명동의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과가 달랐다”고 할 정도다. 그렇다면 국민의당 의원들은 왜 예상보다 더 반대했을까. 그들의 반대 이유를 살펴봤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①사법부 독립파=국민의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진 주된 이유로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우려를 들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6월 청문회 때부터 김 후보자 임명 시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혀왔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으로서 임기가 1년 남은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에 지명함으로써 대통령ㆍ국회ㆍ대법원장의 3:3:3 원칙이란 삼권분립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 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등 여당의 반응에 반감이 커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당시 추 대표는 한 전 총리의 수감생활을 ‘억울한 옥살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당 한 의원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코드 인사로 사법부 인사를 지명하고, 추 대표 등의 발언에 분개한 의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지난 8월 28일 오전 취임축하 인사차 국회 당 대표실로 예방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안 대표가 회의실 벽에 붙은 글을 보고 있다. 박종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지난 8월 28일 오전 취임축하 인사차 국회 당 대표실로 예방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안 대표가 회의실 벽에 붙은 글을 보고 있다. 박종근 기자

 
②선명야당파=예상보다 반대표가 많았던 건 그동안 침묵하던 ‘선명야당파’가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선명 야당을 강조하는 안철수 대표의 등장으로 찬성과 반대 사이를 놓고 고민하던 의원들이 대거 반대로 이동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안 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사법부 독립의 적임자인지를 기준으로서 또한 소장으로서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는 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확실한 기준 없이 호남 인사라는 이유로 통과시켜주고, 민주당에 협력하다보니 당 존재감이 없어졌던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③반(反)더불어민주당파=민주당이 그동안 국민의당을 대하는 태도에 반감을 가진 의원들도 많았다고 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제보조작 사건 등 국민의당에 불리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국민의당 고사 작전을 펼쳤다”며 “협치는 주고 받는 것인데 잘 되면 민주당이 잘 한 것이고 못되면 국민의당 탓을 하는 태도에도 질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측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류영진 식약처장의 해임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박지원 전 당 대표는 12일 라디오에서 “청와대는 류 식약처장, 박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보호하려다가 결국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을 낙마시킨 것”이라며 “교각살우”라고 말했다.
 
④신앙심파=보수 기독교단이 김 후보자가 과거 군 동성애를 옹호하는 판결을 했다는 주장하며 반대 목소리를 낸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당 의원들에게는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는 수백통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기도 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 등에서 “기독교계에서 소수 의견을 많이 낸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한 의원은 “일부 의원들은 신앙 때문에 김 후보자에게 찬성표 못 던지겠다고 했다”며 “인준 표결을 앞두고 쏟아진 기독교계의 반발에 적잖이 부담을 느겼던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⑤5ㆍ18 사형 판결 반대파=김 후보자가 군판사로 재직하며 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는 것도 반대표를 던진 이유가 됐다. 1979년 12월 군 법무관으로 입대한 김 후보자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탄 버스를 몰고 경찰관 4명을 숨지게 한 운전기사 배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국민의당 한 의원은 “김 후보자는 사형선고를 한 후 별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다 청문회 때 문제가 되자 사과 정도만 했다”며 “평범한 법조인이라면 괜찮지만 헌법재판소장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