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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8월2일 이전에 했다면 2년 거주 규제 적용 안한다

 조혜정(38·가명)씨는 지난 6월 경기도 하남에서 생애 첫 주택구입 계약을 체결했다. 집값이 5억4000만원이었는데 계약금으로 1억원을 내고 7월에 중도금으로 1억5000만원을 더 지불했다. 나머지 잔금(2억9000만원)은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는 8월 말에 내기로 했다.
 
 그런데 중간에 정부가 8·2대책을 발표했다.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무주택자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줄 알았던 조씨는 갑자기 바뀐 정부 정책으로 세금을 더 낼 위기에 빠졌다. 이미 대책 발표 전에 계약을 하고 집값도 일부 지불했지만, 잔금을 다 내기 전까지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서다.
 
 정부가 12일 8·2 부동산대책을 일부 보완했다. 조씨와 같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여론을 받아들였다. 앞으로 경기도 성남(분당 제외), 하남, 고양, 광명, 부산 해운대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8월 2일 이전에 집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못했더라도 무주택자라면 2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거주요건 적용대상 보완책’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단순한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부자 증세를 위한 마중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사진: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단순한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부자 증세를 위한 마중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사진:국토교통부

 앞서 정부는 8·2 대책에서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를 장려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조씨와 같은 주택 매수자들 사이에 큰 반발이 일었다. 바뀔 제도 내용을 모르고 집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세법상 주택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통상 집값을 전액 지불한 날이 취득일이 된다. 8월 2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했더라도, 잔금 시점이 8월 2일 이후로 밀린 경우는 8·2대책에 따라 규제를 받는 게 원칙이다.
 
 이용주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입법예고 기간(8월 10일~22일) 중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소득세법 시행령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2년 실거주 규제 적용 예외 대상은 조씨처럼 ▶무주택자이면서 ▶8월 2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포함되는 경우다.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예외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분양을 받은 경우는 매매계약에 포함된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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