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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알린 여친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10대 남성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성폭행한 1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성폭행한 1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1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김종수)는 1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4월 10일 오후 4시쯤 전남 함평군에 있는 한 공원에서 자신보다 어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공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위력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죄에 대한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ㆍ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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