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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유 수입 30% 차단 … 김정은, 제재 명단서 또 빠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2일 오전(현지시간 11일 오후) 6차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을 처리키로 했다. 새 제재안은 미국이 중국·러시아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무난한 채택이 예견됐다. 이번 안보리 대북 제재의 핵심은 북한에 대한 유류 수출 제한이다.
 
AP·교도통신 등은 “휘발유 등 석유 정제품의 경우 기존의 절반 정도만 북한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석유 정제품의 대북 수출량은 연간 200만 배럴(약 25만t)로 제한된다”면서 “그러나 원유는 기존 수출량(지난 12개월 기준) 그대로 수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소식통은 “원유와 석유 정제품을 합해 북한의 전체 유류 수입 중 약 30%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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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대북 제재안에 대해 주요 외신들과 전문가들은 일단 유류를 제재 수단에 넣은 것의 의의를 평가하면서도 그 효과에 대해선 “당장 북한의 숨통을 조일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초 미국은 초안에 ‘석유 관련 제품 수출 전면 금지’를 넣고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크게 후퇴한 것이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대북 유류 제재가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라며 “북한의 유류 수입 통계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양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현재 50만~300만t으로 들쑥날쑥하다”고 전했다.
 
KOTRA는 원유를 제외하면 지난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27만4000t가량의 유류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할 경우 북한은 중국에서만 해도 석유 정제품을 지난해의 절반인 13만7000t 정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원유는 현행대로 수입할 수 있고, 25만t가량의 무상지원도 계속 받을 수 있다. 중국은 북한 유류 도입량의 90% 정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러시아 등이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현재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원유를 비축하고 있는 점도 이번 유류 제재 효과를 제한할 것으로 분석된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정도는 아니어서 다소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북한체제 연구실장은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항목을 넣음으로써 미국은 추후 공급량 감축 확대로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교두보 설치라는 실리를 챙겼고, 북한의 숨통을 끊는 것에 반대한 중국은 명분을 챙긴 외교적 타협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것도 실패했다. 당초 미국이 마련한 개인·단체 제재 명단엔 김정은의 이름이 있었지만 중·러와의 협상 과정에서 빠졌다. AP통신은 “북한의 ‘최고 존엄’에 대한 제재 자체가 북한을 크게 자극하는 일”이라며 “제재로 인해 김정은의 중·러 방문까지 차단할 경우 향후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원장은 “핵무기 완성에 다가선 6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미국이 원유 봉쇄와 김정은 제재 등을 추진했지만 북한을 너무 궁지로 몰면 한반도 안정이 오히려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막판에 작용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북 제재의 관건은 철저하고 지속적인 시행이다. 그동안 중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면 몇 개월 정도 집행하다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압박을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를 항상 손에 쥐고 언제든지 꺼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익재·정용수·문병주 기자 i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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