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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케인 “한국에 전술핵 배치 검토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지난해 3월 29일 CNN방송에서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갖는 건 시간문제일 뿐 그들은 어차피 갖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당시 진행자인 앤더슨 쿠퍼가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가져도 좋다는 거냐”는 질문에 “인접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상황에서 그들도 절대적으로 핵을 가질 것”이라고 답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해 5월 다른 방송에선 “한국과 일본이 핵보유국이 되는 걸 허용할 거냐”는 질문에 “우리는 세계의 군대, 세계의 경찰 역할을 계속할 여유가 없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말한 바도 있다.
 
최근 백악관이 ①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②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대북 옵션으로 검토 중이라는 미국 NBC 보도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미 긍정적 입장을 밝혔던 셈이다. 하지만 후보 때 생각과 제45대 대통령의 정책 결정은 다를 수 있다. 의회의 예산 등 승인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존 매케인(사진) 상원 군사위원장도 10일(현지시간) CNN방송에 출연해 “한국 국방장관이 며칠 전에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다. 이는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도 뭔가 상황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북핵 용인 및 동북아의 핵무장이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두 가지 옵션밖에 없
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도 말했다. 매케인 위원장은 “세 번째 옵션으로 미사일방어와 함께 한국 방어를 위한 전력을 갖춰 김정은에게 침략적 방식으로 도발할 경우 대가는 ‘종말(extinction)’임을 확실히 알게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매케인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은 물론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전술핵 배치를 검토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포기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전술핵 배치를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럴 경우 한반도 비핵화가 깨지는 동시에 일본 핵무장의 길을 터주는 등 동북아가 지구촌 핵군비 경쟁의 진앙지가 될 우려까지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핵 개발을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자위권으로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하면 핵 보유의 정당성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술핵 배치가 실제 북핵 억지력을 높이는 데 큰 효용은 없으면서 북한의 표적으로 부상해 국지적 도발 가능성만 높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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