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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번지는 핵무장론 … “아베 1차 내각 때 미국과 논의”

일본에서 연일 핵무장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 정치인과 보수언론이 주거니 받거니 이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다. 차기 총리 후보로도 거론되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6일 “일본 국내에 (핵무기를) 두면 안 된다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바람을 잡더니 11일엔 가시야마 유키오(樫山幸夫) 전 산케이신문 논설위원장이 불을 지폈다. 웹매거진 웨지인피니티에 기고한 ‘일본의 핵무장론이 최대 억지력’이란 제목의 글에서다. 그는 “내각에 포함돼 있지 않아(운신의 폭이 넓은) 이시바가 자민당 내에서 (핵무장) 논의를 활성화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가시야마는 이어 “일본 핵무장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미 간에 있었다”며 2006년 10월 아베 1차 내각때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총리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간의 대화를 사례로 들었다. 당시 아베는 일본을 방문한 라이스에게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일본사회의 우려를 전했다. 라이스의 회고록에 따르면 아베는 “일본이 핵개발에 손을 댄다는 선택지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도 “그것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다. 대북 강경파였던 라이스는 “일본에서 그런 목소리(핵무장)가 나오는 것은 의미가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도록 제멋대로 놔두면 심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중국도 뼈저리게 깨달을 것”이라는 생각을 회고록에 적었다.
 
가시야마뿐만 아니라 일본의 보수 언론들은 최근 워싱턴 일각의 ‘일본 핵무장론’을 본국에 적극 전파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3일 워싱턴발로 “북한 핵개발을 단념시키는 건 불가능하며,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일본이 핵무기를 가지면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안전해진다. 강한 일본은 중국의 팽창을 막는다”는 미국 군사전문가의 견해도 보도했다.
 
한편 한반도 안보 위기 속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있다. 니혼TV계열 뉴스 네트워크인 NNN이 8~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전달보다 6.5%포인트 오른 42.1%였다. ‘지지 안 한다’는 6.3%포인트 줄어든 41%였다. NNN 조사에서 ‘지지한다’는 응답이 ‘지지 안 한다’보다 많은 건 5월 이후 4개월 만이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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