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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부,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에 미지급 보수 3억원 지급하라"

[중앙포토]

[중앙포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 소속 조사관들에게 정부가 미지급한 임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해 9월 말 활동이 강제 종료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김국현 부장판사는 8일 특조위 소속 조사관 43명이 정부를 상대로 "약 3억 원의 공무원 보수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특조위 활동 기간의 법적 해석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특조위 간 갈등에서 시작됐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로 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으로 보고 지난해 6월 30일 활동 종료를 통보했다.  
 
반면 특조위는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을 활동 시작 시점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맞섰다. 2015년 1월 1일은 활동 인력도, 예산도 없었던 만큼 처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5년 8월 4일을 활동 시작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조사 기간은 올 2월까지였다.
 
그러나 활동 종료일을 6월 30일을 본 정부는 이후 석 달을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으로 간주한 뒤 지난해 9월 30일 활동 기간을 공식 종료했다. 더불어 조사관 보수를 포함해 예산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조사관들은 지난해 10월 "정부는 특조위 조사활동이 6월 30일로 종료됐다고 통보했지만, 조사관들은 활동 기간이 남았다고 보고 계속 업무를 해왔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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