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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전자화한 파일일 뿐, 몰수 못해" 법원 첫 판결

수원지방법원[사진 다음 로드뷰]

수원지방법원[사진 다음 로드뷰]

법원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지난 7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안 씨는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회원들에게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안씨가 부당이득 가운데 14억여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안씨 구속 시점인 올해 4월 17일 기준 5억여원에 달하는 216비트코인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현금은 추징,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몰수를 구형했다. 현재 216비트코인은 10억여원에 달한다.  
최근 1년간 비트코인 가격 추이[사진 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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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 대상의 형태가 바뀌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신 추징할 수 있다.
 
 반 판사는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안 씨의 범죄수익을 3억4000만원으로 한정했다. 검찰의 비트코인 몰수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 판사는 또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는 몰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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