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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이 보는 북한의 잇단 도발 배경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3일) 등 잇따른 도발 의도와 관련 “핵무기, 미사일 개발을 완성 단계에 완전히 진입하는 데 일단 북한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며 “(핵ㆍ미사일의 완성 단계에 진입한) 그 이후에 협상을 하든지 다른 걸 하든지 그런 것을 해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월 17일 휴전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북한에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월 17일 휴전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북한에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핵무기 완성뒤 협상 의도"
전문가들 "핵무기 완성뒤 주한미군 철수 위협 무력통일,"
"북미 관계개선 뒤 경제개발에 전력" 극과 극 전망
조 장관 "제재와 압박에 집중 위해 지금은 대화 추진할 때 아냐"

조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이 가깝게는 내일인 9ㆍ9절(정권수립일) 계기에 또 다시 미사일 발사 실험이라든가 여러 도발을 당분간 계속할 가능성이 있어 대응 방안을 마련중”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한 뒤 주한미군 철수나 한반도 무력통일까지 염두에 둔다는 측면부터 북한이 더 이상 생존 위협을 덜 느끼고 경제를 개발하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상황까지 분석의 폭이 넓은 것 같다”며 모든 측면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렸다.
 
조 장관은 또 “북한이 완전히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게 해야겠다는 정책 목표 아래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정부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은 채 핵무기 완성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나오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조 장관은 “현재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집중하는데 정부 역량을 모으고 있고 외교 협상을 통해 나가는 것은 견지하지만 현 시점에선 (남북) 대화를 추진하고 북에 얘기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남북 대화를 통한 관계 복원과, 이를 바탕으로 비핵화를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에서 한발 물러나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 진전을 위한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지난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대화보다 북한에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밝힌 데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6일)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 참여를 독려했던 것과 맥락이 같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에는 북한이 진짜 실감하고 힘들어 하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 내부가 잘못되길 추구하는게 아니라 북한이 협상에 제대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제재나 압박 등 정치군사적인 상황과 별개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한편,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라며 한국 정부는 ”빠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은 이날 정부의 대응 조치(제재와 압박)에 대해 “대결망동”이라며 “푼수 없이 놀아대다가는 감당 못 할 재난 만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는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북한)의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조치는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유린 말살하려는 날강도 미제와 총결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괴뢰들 따위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전날 밤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을 내세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 일본, 국제사회를 향해 “유례없는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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