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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초등 교사 선발 규모 확정....임용절벽 풀릴 수 있을까

전국교육대학연합(교대련)에서 릴레이 동맹 휴업이 결정되자, 6일과 7일 서울교대 학생들이 첫번째로 동맹휴업을 실시했다. 동맹휴업 실시에 대한 대자보를 붙이는 서울 교대 학생들의 모습. 김성룡 기자

전국교육대학연합(교대련)에서 릴레이 동맹 휴업이 결정되자, 6일과 7일 서울교대 학생들이 첫번째로 동맹휴업을 실시했다. 동맹휴업 실시에 대한 대자보를 붙이는 서울 교대 학생들의 모습. 김성룡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다음주로 예정된 내년도 서울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 발표를 앞두고 자구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교육부는 ‘교원 정원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고, 교육대학 학생들은 6일과 7일 동맹 휴업에 들어가는 등 ‘임용 절벽’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교사 선발 인원을 늘릴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서울교육청, 다음주 초등교사 선발 인원 최종 발표
교육부는 "교사 정원 증가는 어렵다" 입장 견지
교대생은 "선발 인원 늘리라"며 동맹 휴업 들어가
교육청 "자구책 찾고 있으나 추가 인원 많지 않을 듯"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시정회의에서 “105명으로 예고했던 초등교원 임용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냐”는 시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0명으로 증원하는 부분을 교육부에 건의했으나 추가 증원은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200명 증원' 요구의 근거는 교육부의 ‘초등교사 배정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시·도별 교사 신규 채용 규모가 전년도 교사 정원의 1%보다 적을 때 정원의 1% 범위에서 추가 배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의 공립초 교사는 2만여 명으로, 시교육청은 산술적으로 1%인 200명까지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늘릴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당초 시교육청은 지난달 3일 서울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지난해 임용된 846명의 8분의 1 수준인 105명으로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임용 절벽’에 부딪친 서울교대 재학생과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생들이 시교육청으로 몰려와 “올해 임용 인원을 550명으로 늘려달라”며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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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시교육청은 초등교사 임용 인원을 늘리기 위해 교육부에 교사 정원 추가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교원 정원 조정을 논의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 등으로 교사 수요가 생기지 않는다면 늘릴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교사 임용 인원을 늘릴 대책을 찾고 있다. 휴직 중 급여를 받는 ‘학습연구년제’와 경력 10년 이상 교사가 무급으로 휴직하는 ‘자율연수휴직제’가 우선 거론된다. 교사 휴직을 많아지면 늘어난 휴직자만큼 교사 수요가 확보되니 임용인원을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방안이 실현되더라도 사실상 추가되는 인원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전국의 교육대학은 5일 동맹 휴업을 선언하고 6일 서울교대를 시작으로 릴레이 휴업에 들어가는 등 ‘임용 절벽’에 대한 교대상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연합(교대련)은 “정부가 보여준 교원수급 정책은 ‘무계획성’ 그 자체”라며 “일관성·계획성·지속성이 없는 정책으로 교대생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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