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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안돼”→“돼”…14개월동안 ‘사드’에 3번 입장바뀐 민주당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계의 잔여 발사대 4기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 배치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그동안 사드 배치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은 이번 배치를 두고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8일 김현 당 대변인은 “한·미 관계나 남북 관계, 또는 중국과의 관계를 종합적, 전면적으로 고민해야 할 정당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수 야당은 물론 진보정당에서도 당의 입장 변화를 두고 공격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지난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 추가로 반입한 사드 발사대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이 지난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 추가로 반입한 사드 발사대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사드배치 결정 발표땐 ‘애매모호’
추미애 대표 선출 뒤 반대 당론 채택
대선 국면에선 후보간 입장 갈리기도

지난해 7월 8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실익이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국민이나 야당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이 졸속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반대’를 분명히 했다. 손금주 전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내외 경제적 파장과 실효성 등 의구심 때문에 배치를 반대한다”고 했고, 추혜선 전 정의당 대변인은 “일방적 사드 배치 결정과 한·미간 밀실 협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후에도 당론을 확정하지 못하며 내홍을 겪었다. 배치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7월 12일 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사드 배치 당론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반대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부딪히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반대 당론을 주장한 김경협ㆍ김두관ㆍ설훈 의원 등은 사드의 북핵ㆍ미사일 억지력 여부를 우려했고, 이철희ㆍ정재호ㆍ최명길 의원은 국제 관계와 집권 이후의 문제를 고려한 신중론을 주장했다.
 
지난해 8월 10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해 8월 10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8월 8일에는 민주당 초선의원 6명(김병욱ㆍ김영호ㆍ박정ㆍ소병훈ㆍ손혜원ㆍ신동근)이 사드 배치 문제 논의차 중국을 방문했지만 당시 당권 주자였던 추미애ㆍ김상곤ㆍ이종걸 의원은 온도차를 보였다. 추미애ㆍ김상곤 후보는 “바람직한 의원 외교”라고 했고, 이종걸 후보는 “(초선의원들이)사드 반대파로 분류가 돼서 중국 측에 이용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다가 같은달 27일 추미애 대표가 선출되면서 간신히 당론이 정해졌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 ‘사드 반대’를 외쳤던 추 대표는 선출 직후 “원래 사드 배치 반대가 당론이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후보들.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후보들. [중앙포토]

대선 국면에서는 당내에서 다시 입장차가 감지됐다. 경선을 치르던 문재인ㆍ안희정ㆍ이재명 후보의 사드 배치 입장은 각각 공론화ㆍ찬성ㆍ반대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당은 반대 기조로 일관하는 듯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5월 17일 취임 뒤 “(사드의)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미국에)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73일 뒤 지난 7월 28일 북한이 화성-14형 미사일을 두번째로 발사하고 다음날 문 대통령이 잔여 발사대의 배치 협의를 지시하자 우 원내대표는 “사드를 임시 배치하겠다는 정부 결정을 이해한다”고 했다. 6차 핵실험(9월 3일) 뒤 민주당은 사드 4기 추가 배치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임시 배치’란 점만 강조하고 있다.  
 
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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