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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도둑인 줄 알았더니 16년 전 성폭행도…50대 남성 구속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30분쯤 경기도 평택시의 한 가정집. 늦게 귀가한 60대 부부는 안방을 뒤지고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다. "당신 누구야"라는 집주인의 고함에 놀란 도둑은 무엇인가를 들고 달아났다.
경찰마크 [중앙포토]

경찰마크 [중앙포토]

 

수원지검 평택지청, 성폭행 및 특수절도 혐의로 50대 구속
속옷 훔쳐 조사 받는 과정에서 예전 성폭행·절도 행각도 들통
검찰 공소시효 끝난 절도 3건 제외한 절도·성폭행 인정해 기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없어진 물건이 있느냐"고 묻자 뜻밖에 답변이 돌아왔다. "안방에선 없어진 물건이 없는데 베란다에 걸려있던 속옷 2점이 없어졌어요."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TV(CCTV) 등을 분석해 지난달 13일 용의자인 A씨(54)를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여 년 경력의 택시운전사로 두 딸을 뒀다고 한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한 것은 맞는데 속옷은 훔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DNA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전이 벌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미제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A씨의 DNA를 대조하던 중 A씨가 2001년 9월 안성의 한 원룸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승용차 절도 등 총 5건의 도난 사건과 관련됐다는 증거도 나왔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A씨를 특수절도와 성폭력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A씨는 "부부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한 것은 맞지만, 성폭력 등 다른 범죄는 저지른 적이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했다. 
성폭력 범죄 이미지 [중앙포토]

성폭력 범죄 이미지 [중앙포토]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6건의 절도와 1건의 성범죄 혐의 중 3건의 절도와 성범죄만 인정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8일 구속기소 했다.
 
공소시효 때문이다. 절도 등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상습 등 죄질이 나쁘면 10년이다. 그래서 6건의 절도 혐의 중 3건만 인정된 것이다. 
 
다만 성폭행 범죄는 16년 전 범행인데도 인정을 받았다.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원래 10년이지만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관련 법률 조항에 의거, 처벌이 가능했다.
 
경찰 관계자는 "속옷도둑인 줄 알았는데 DNA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와 관련된 범죄가 계속 나와 우리도 놀랐다"고 말했다.  
 
평택=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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