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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검찰 출석…'외곽팀' 수사 시동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의 책임자였던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8일 검찰에 출석했다. 당초 그는 전날(7일)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며 하루 연기했다.
 

법원 유죄 선고 9일 만에 다시 피의자로
MB정부 때 '댓글부대' 활동 총괄 혐의
원세훈-청와대 '윗선' 연루 규명이 핵심

이날 오전 9시 48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나타난 민 전 단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원세훈 전 원장과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장진영 기자 / 20170908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장진영 기자 / 20170908

 
사이버 외곽팀과 관련해 국정원 간부가 검찰에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66‧구속) 전 원장 시절 일명 ‘댓글부대’ 활동과 운영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민 전 단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민 전 단장에게 외곽팀 운영 동기와 구체적인 활동 방식, 예산 집행 과정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민 전 단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도 수사 포인트”라고 말했다.
 
민 전 단장은 지난 2013년 4월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수사팀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당시 여주지청장)이었다.
 
이후 원 전 원장과 함께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단장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의 구체적인 실체는 국정원 개혁발전위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로 드러났다. 외곽팀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운영됐다. 18대 대선 직전인 2012년 4월에는 팀이 30개까지 확대됐다. 적폐청산 TF는 외곽팀장 48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 10여 명의 혐의를 포착해 추가 입건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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