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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여동생 김여정도 제재” 미국, 새로운 대북제재 초안 마련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105회 생일을 맞아 지난 4월 1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했다. 열병식이 시작되기 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열병식과 관련한 문건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오빠에게 전하고 있다.  [사진 북한노동신문]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105회 생일을 맞아 지난 4월 1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했다. 열병식이 시작되기 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열병식과 관련한 문건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오빠에게 전하고 있다. [사진 북한노동신문]

북한의 밀수 선박을 단속할 때 군사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제재가 추진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핵심 지도부를 제재 대상에 올리고, 원유와 석유 관련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14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에 회람했다. 초안에는 안보리가 제재를 위반했다고 규정한 화물용 선박을 상대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운항을 금지하고 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도 안보리 결의안으로는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제재 대상이 되면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이 금지된다. 여행도 금지된다는 점에서 향후 김 위원장의 중국 등 해외 방문을 막는 조치가 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처음으로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올랐다. 김 위원장이 수소탄 실험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한 회의에 배석했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포함해 총 5명이 제재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정부와 노동당, 인민군과 당 중앙군사위, 고려항공을 비롯한 총 7개의 북한의 핵심 지도부와 기관들도 자산 동결 등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은 이번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을 상대로 원유, 원유 관련 응축물 수출을 금지한 것은 물론 석유 정제품, 천연 가솔린 등의 공급, 판매, 반입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의 외화 수입원 가운데 하나인 섬유제품 수출 금지와 북한의 해외 송출 노동자에 대한 고용 및 임금지급 금지 조항 등도 담겼다. 북한은 원유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 수입량이 최소 50만t 이상에서 많게는 100만t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5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에서는 신규 해외노동자 송출만 금지했지만, 이번에는 고용과 기존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국‧러시아 등 세계 40여 개국에 최소 5만명 이상 북한 노동자들이 진출해 연간 12억~23억 달러 외화벌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회람한 13쪽짜리 결의안 초안은 연간 3억 달러 규모의 수익이 발생하는 북한의 경제 분야를 압박,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목표다.  
 
 미국은 오는 11일 표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금지를 두고 러시아는 반대 입장을 나타낸 상태다. 대북제재 결의가 안보리에서 채택되려면 중·러 등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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