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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폐기론 재돌출 가능 … 협상 회피 전략은 한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미국 내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론’을 들고나오며 격랑이 이는 듯했지만 이내 수그러들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폐기 논란이 미국의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전개됐고 미국 측의 공식 통보는 없어서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는 기존의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미국 내부 여론에 트럼프 한발 후퇴
개정 협상 서둘러 주도권 확보해야
“일부 수정 불가피 … 대안 마련 필요”

미국 내 폐기 반대 여론에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6차 핵실험이 한·미 FTA에 대한 트럼프의 강경론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미 FTA 폐기는 한·미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미국 의회와 외교·안보 전문가의 주장에 트럼프가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의 폐기 발언이 협상용이었다는 진단도 있다. 심상렬 광운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협력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를 도와주되 통상 분야에서 양보를 끌어내겠다’는 심산으로 폐기 카드를 내민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한발 뒷걸음질 쳤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한·미 FTA 폐기는 어느 나라든 한쪽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협정문 24조 5항은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상대국에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고 적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한·미 FTA가 폐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 의회가 한·미 FTA 폐기에 반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 선언을 강행할시 이를 막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은 “한·미 FTA 폐기 선언과 관련된 미국 내 규정이 모호해 트럼프 대통령의 폐기 선언에 대해 미국 의회가 법적으로 제동을 걸 방법이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확고한 보호무역주의자로 자유무역을 전혀 믿지 않는 인물”이라며 “한·미 FTA 역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한·미 FTA 폐기론을 언제든 다시 내세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폐기 통지 이후 30일 이내에 한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관련 협의를 시작할 수는 있다.
 
이런 만큼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요구로 지난달 22일 한·미 FTA 개정여부를 협의하는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처음 열렸다. 미국은 협정문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한국은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양측 간에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이 언제든 폐기를 선언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개정협정에 나서는 게 전면 폐기 현실화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정부는 별다른 대안없이 협상 자체를 회피하는 전략만 구사하고 있다”며 “개정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안세영 교수도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했을때 한국이 꺼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미 FTA 타결 이후 경제 사회적 여건이 바뀐만큼 자연스럽게 일부 수정은 불가피하다”라며 “협상 테이블에 앉아 줄 것은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파장 속에서 미국 내 한·미 FTA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확인된 만큼 이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 FTA 폐기를 반대하는 미 의회나 업계의 입장을 향후 협상에 최대한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부담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이승호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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