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이후엔? 1조3000억 규모 성주 지원협의 본격화 될 듯…성주군, 9개사업 1조3000억 규모 건의

국방부가 7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발사대 4기의 임시 추가배치를 완료하면서 경북 성주군 지원사업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사드를 완전배치하기 위해서는 주민 협의 과정이 포함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성주군은 지난 4월 도로건설 등 1조3000억원 규모의 9개 지원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천시도 도로와 철도 건설, 병원 건립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일 국방부는 "사드 체계의 임시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고려해 해당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에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의뢰한 상태다. 지역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수렴해 지역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소규모환경영향 평가만 끝나 사드를 임시 배치한 것"이라며 "완전 배치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에는 주민 설득과정이 포함된 만큼 사드 기지 인근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보상 사업 등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의미하는 인근 지역은 경북 성주군과 김천시다. 사드 기지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 스카이힐 성주CC 골프장에 있다. 김천혁신도시와는 직선거리로 8~9㎞ 정도 떨어져 있다.
 
성주군은 이미 지난 4월 행정안전부·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사드 배치에 따른 9개 지원 사업을 건의했다. 8000억원 규모의 대구~성주 간 고속도로 건설, 5000억원 규모의 대구~성주 간 경전철 건설, 대구~성주 간 국도 30호선 교통환경 개선사업 지원(120억원), 경관 정비와 전선 지중화 사업 지원(25억원), 성주참외 군부대 납품, 제3 하나원 건립 우선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광자원 개발, 풀뿌리 기업 육성 등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이중 대구~성주 간 고속도로 건설은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로 넘어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르면 올 10월 결과가 나와 성주시는 내년부터 기본계획수립에 들어가고 예산도 편성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성주 간 경전철 건설은 장기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성주를 오가는 길에 고속도로·국도·경전철 세 가지 사업이 중복 진행돼서다. 성주시는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예비타당성 조사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군부대에 성주 참외를 납품하는 건은 올해 이미 진행됐다. 국방부는 올 6~7월 500여t 11억원 상당의 성주참외를 사들였다. 또 관련법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성주참외 납품에 걸림돌이 되는 법적 문제도 해결할 방침이다. 현재는 법이 개정되지 않아 시범사업 형식으로 참외 납품이 이뤄지고 있다. 참외 납품은 내년에도 진행될 계획이다. 
김천시의 경우 아직은 보상책을 건의하기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다만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지역 숙원사업 등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근래 구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은 "김천∼거제 철도 건설 사업 등 굵직한 사업을 해결봐야 한다"며 "김천시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최근 파악한 김천시 현안 사업은 모두 19건이며, 약 7조6000억원 규모다. 김천∼거제 철도 건설 4조7440억원, 김천∼문경선 철도 건설 1조3714억원, 산재병원 597억원, 고속도로 역사관 750억원 등이다. 김천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한국전력기술을 원전해체 전담기관으로 지정해줄 것도 건의할 가능성이 높다. 
성주·김천을 합쳐 직·간접적으로 9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 사업 관련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라며 "의견을 수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김천=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