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소년법 개정 반대’ 류여해, 과거 ‘데이트 폭력 금지 법안’도 반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요구가 커지는 것에 대해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과거 데이트 폭력 금지 법안에도 반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류여해 최고위원은 지난 2013년 한 매체를 통해  ‘폐기 또는 철회된 것을 포함해 문제 있는 법안의 사례’로 ‘데이트 폭력 금지 법안’을 들었다.
[사진 류여해 의원 페이스북]

[사진 류여해 의원 페이스북]

 
류 최고위원은 인터뷰에서 “남녀가 데이트하다가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데이트 폭력 금지법안’이 대표적이다. 형법의 폭행죄로 처벌해도 되는 사안을 특별법을 만들어 엄하게 처벌하자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기능해야지 남용된다면 그 해악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류 최고위원은 “피의자 얼굴을 무조건 공개하는 내용으로 특정범죄 강력처벌법을 개정하자는 법안도 마찬가지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위헌 문제가 제기될 것이 뻔하다. 무작정 법을 만들고 위헌 여부 따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류 최고의원은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공론화하는 건 맞지만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건 절대 안 될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류 최고위원은 지난달 23일 수원대학교 법학과 강의계획서에 쓴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표현이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강의를 중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대학교 2학기 강의계획서에 따르면 류 최고위원은 ‘포스트모던 사회에서의 여성과 법’이라는 교양수업을 개설하면서 ‘데이트폭력, 떠나는 사랑을 잡기 위한 몸부림’, ‘스토킹은 범죄인가요? 나는 사랑한 죄뿐입니다. 열번 찍는 중입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은? 왜 여성은 아니라고 말하는 데 주저하는가? 남자는 항상 가해자인가?’ 등의 주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성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표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류 최고위원은 자신의 강의를 SNS 라이브 방송으로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법은 법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있어야지만 답을 찾아갈수 있는 주제”라며 “글자 그대로 읽고 비난하려 애쓰는데 강의에 초대하려한다. 꼭 들어와서 듣고 이야기 하길바란다”고 밝혔다.  
 
당시 이 같은 발언으로 네티즌의 분노를 이끌어 냈던 류여해 최고위원은 부산 여중생 사건, 강릉 폭행 사건으로 인한 소년법 개정에도 반대하면서 또 한 번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청소년 범죄의 면죄부’라며 비판이 일고 있는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6일 오후 8시 기준 21만 9906명에 이르고 있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글 가운데 가장 많은 참여가 몰려 현재 ‘베스트 청원 목록’에 올라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