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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본 차기 총리 후보, 미 핵무기 일본 반입 필요성 제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후계 그룹 중 한명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미국 핵무기의 일본 반입ㆍ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핵무기의 보유ㆍ제조ㆍ반입을 금지한 비핵(非核) 3원칙을 표명하고 71년 국회 결의를 한 이래 이를 지켜왔다. 이시바의 발언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 상황이 바뀐 만큼 이 원칙상의 반입 금지를 재검토하자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본 지킨다면서
핵 반입 않는 것이 타당한가” 의문 제기
핵 보유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 밝혀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이시바는 이날 TV아사히 프로그램에 나와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본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일본 국내에 이를(핵무기) 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타당한 논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미국 핵무기의 반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날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바탕으로 한 향후 대응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감정적으로는 '반입할 수 없다'는 쪽이 좋다는 것으로 결정돼 있다. 일본 국민이 반발할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으로 억지력이 충분한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핵 3원칙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고 논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로 괜찮은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미국이 핵우산과 통상 전력(戰力)을 포함해 일본을 지킨다는 확장 억지를 거론한 뒤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 것과 확장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로 모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시바는 그러나 "일본이 핵을 가지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유일 피폭국으로 (핵을) 가지면 세계의 어디도 가져도 된다는 얘기가 된다"고 말해 일본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시바는 방위상을 역임한 자민당 내 대표적 안보통이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방위상은 이에 대해 기자들에게 "정부로서는 일관되게 비핵 3원칙 안에서 대응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아베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 외교특별보좌관은 전날 인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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